‘드루킹 게이트’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씨의 파주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던 TV조선 수습기자를 빌미로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의 이중적 태도를 놓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과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JTBC 기자가 최 씨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태블릿PC를 훔친 사건과는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당시 경찰은 태블릿을 훔친 기자와 Jtbc측에 대해 별다른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반면 TV조선 수습기자는 들고 나온 태블릿PC와 USB, 휴대폰 등을 곧바로 경찰에 돌려주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태블릿PC 절도 건에 대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Jtbc에 비해 TV조선은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초기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으나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도 발표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Jtbc와 TV조선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상반된다는 점에서, 경찰이 조선일보·TV조선에 날을 세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tbc와 다른 TV조선 과잉수사,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명백한 불법”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데일리안에 기고한 칼럼 <JTBC 태블릿PC는 놔두고 TV조선만 압수수색 왜?>를 통해,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 전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휴대폰과 노트북도 압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죄혐의에 비해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의 본 건 압수수색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바로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TV조선의 비판적 특종보도에 대한 보복이자 물타기”라며 “TV조선 기자에 대한 이번의 경찰의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본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과거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JTBC 기자의 태블릿 PC 입수 건과도 형평에 명백히 반한다”며 “JTBC 기자가 무단으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가져온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건물관리인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올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엄밀한 법논리로는 기자도 당연히 건물관리인과 주거침입과 절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았다. 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더 큰 공익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TV조선 기자는 USB와 태블릿 PC를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다시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과거 Jtbc 건보다 법적으로도 훨씬 경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TV조선에 대해서만 주거침입과 절도로 입건하고, 이와 관련 없는 TV조선 보도본부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바로 정의”라며 “언론에 대한 수사까지도 동일한 사안을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다루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TV조선은 문제, Jtbc는 문제’ 아니라는 미디어오늘 '언론의 편향성 감시' 거짓말 스스로 폭로”

정치권도 TV조선 측의 절도건과 과거 JTBC 측의 태블릿 절도건을 다루는 경찰의 태도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예전의 경찰은 이러지 않았다. 적어도 공평하게 하려는 ‘시늉’은 했다”면서 “지금은 염치도, 양심도 안 보인다. 오로지 정권에 대한 충성밖에는. 그게 아니라면 태블릿 가져갔던 Jtbc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꼬집었다.

세간에서는 정권 실세가 연루된 드루킹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TV조선에 대한 친문언론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갑제닷컴의 회원 ‘문무대왕’은 <'TV조선'의 언론양심과 'JTBC의 언론흑심'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언론감시>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기관지 ‘언론노보(言論勞報)’가 뿌리인 ‘미디어오늘’이 TV조선 수습기자의 행위와 Jtbc 기자가 최순실의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PC를 훔친 행위를 비교하며, TV조선 기자의 취재행위는 절도혐의가 짙은 반면, Jtbc 기자의 행위는 공익실현의 목적이 커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며 “이러한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언론의 편향성 감시'가 허구이고 거짓말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판단은 아주 잘못됐다”며 “건물관리인의 임무는 건물 내외의 위험요인이나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경비 업무이지 건물 내 각 사무실의 무단출입과 사무집기 처분까지도 관리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사무실 소유주의 허락없이 건물관리인이 마음대로 출입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주인 소유의 사무집기도 주인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넘겨주면 범죄가 된다”면서 “'TV조선'은 취재기자의 지나친 취재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JTBC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TV조선의 언론양심과 JTBC의 언론흑심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오늘'은 이런 것도 구분 못하면서 언론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사거리 판단의 대형 탈선 사고”라고 꼬집었다.

문무대왕은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두루킹이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로 비밀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댓글조작 동업 의혹을 받고 있는 천지 대사건을 폭로한 것은 공익(公益)이 아니고 사익(私益)이란 말인가?”라며 “미디어오늘 기자들의 취재원 확보를 위한 취재 활동도 사익을 위한 것인가? '미디어오늘'이 이런 편향적인 주관적 판단으로 어떻게 "언론의 왜곡보도를 감시 폭로하고 고발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오늘은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닌가?”라며 “'미디어오늘' 같은 신문이 언론풍토를 오염시키고 여론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