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대표들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백히 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자유포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고 탄핵국면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진영(애국보수진영)을 재건하여 선진 대한민국 건설 기여를 목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대표를 맡은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장제원, 전희경, 조경태, 주호영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김태훈 한변 회장,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천 자유민주연구학회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등 민간전문가 31명이 동참한다.

심재철 부의장은 발족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유’를 빼겠다고 시도하거나 국민 합의 없이 편향된 이념을 삽입하는 등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경하려 한다”면서 “북한의 뜻대로 위장평화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사이에 지난 정부에서 안보를 책임졌던 핵심인사들은 연이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우리 포럼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명망 있는 지식인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단체까지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暴走)를 막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하 25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정상회담에 바란다!

자유포럼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전개하고 있는 평화공세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전술적 변화’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

1.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인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 해체하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이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은 북한이 과거와 현재의 핵은 보유하고 미래의 핵만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이는 2005년 9.19 성명과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에 이은 이른바 ‘비핵화 사기극 시즌2’의 서막에 다름 아니다. CVID를 명백히 하라!

1.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는 것은 진정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어떠한 합의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된다는 말인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라!

2018. 4. 25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