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위선으로 쌓아올린 탑
참여연대, 위선으로 쌓아올린 탑
  • 여 명 前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 승인 2018.04.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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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논단]

세상의 모든 정의와 공평함, 약자의 목소리를 독점하는 듯한 집단이 있다. 참여연대다. 1994년 설립된 이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창에 참여연대를 검색해보자. 검색 결과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 으로 규정, 특히 삼성에 집중적인 포화를 하며 ‘재벌 대기업’의 경영 방식 비난에 집중해왔다.

또한 각종 집회에 출격해 노동·인권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해왔는가 하면, 의회·행정·사법 감시 보고서·성명 발표 등을 통해 NGO 풍토가 아직은 미성숙한 한국 사회에서 자생해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금싸라기 땅으로 부상 중인 서촌 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형 언론사 하나 정도 크기의 아름다운 건물이다.

김기식의 갑질은 개인의 잘못?

이런 참여연대가 요즈음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단체의 창립 멤버 격 핵심 인사인 김기식 ‘최단명’ 금융원장의 갑질 리스트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초선.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감시해야 할 피감 기간의 예산을 활용해 수차례 황제 외유를 다녀왔는가 하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치 후원금을 본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셀프 후원한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국회의원 갑질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갑질에 정도가 있다면 김기식 의원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정도가 극심한 갑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조질 때’ 했던 빈틈 없이 정의로운 발언들이나,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시 기업과 정치의 정경유착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과거를 생각하면 죄질이 더 괘씸하다.

범여권은 김기식의 갑질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좌파 시민사회가 이 논란과 엮이는 것에 대해 일축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위선이 김 전 원장 개인의 일탈일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4월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4월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초선 비례대표 의원의 슈퍼 갑질이 혹시 신흥 기득권 집단으로 발돋움한, ‘참여연대’ 라는 든든한 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참여연대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면면과 이 단체의 본질이 위선이기 때문일까, 둘 다일까.

참여연대의 연원부터 살펴보자. 이 단체의 창립 연원은 전투적 학생운동이 횡행했던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심 지도부의 민주화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남북통일’이었던 이들 운동권 세력은 ‘노동 현장을 혁명의 전투기지로 삼아라’는 공산주의의 전통적 지침에 따라 노동 현장으로 투신한다.

일명 학출이다. 이들은 기존의 노동운동을 보다 투쟁적이고 이념적으로 변질시켜 놓는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89-91년 사이 일어난 동구권 사회주의의 연쇄적 붕괴 앞에서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 같은 구호는 힘을 잃었고 구 운동권 세력은 본진을 시민운동으로 이전한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난 시민단체가 위와 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운동권 주요 인사들이 제각기 출소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사무처장·정책운영위원을 지낸 김기식은 참여연대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온 핵심 인사 중 하나다.

참여연대는 ‘얼굴’에 해당하는 공동 대표단과 협의체인 운영위원단, 그리고 실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나뉜다.

대표단과 운영위원단이 법조계·학계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다면 사무처는 운동권 출신의 활동가 그룹이 안주인으로서 살림을 담당한다. 김 전 원장은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으로 전대협(전국대표자협의회)을 배후 조종한 서울대 주사파 지하그룹 ‘관악자주파’ 출신이다.

관악자주파는 198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을 청취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대협을 배후 조종한 그룹으로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는 곳이다.

김 전 원장 외에도 사무처장단은 김민영·이태호 등 관악자주파 동기들이 역임했다. 2006년 당시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연대 핵심 임원 531명 중 서울대 출신은 총 151인으로, 참여연대를 조직한 활동가 그룹이 관악자주파에 기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연원 자체가 평범한 시민들이 조직한 순수 시민단체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권력에 진입한 참여연대 인물들

이렇게 만들어진 참여연대는 출신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통해 한국의 정치·행정 권력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임원에만 한정해도 이들이 진출한 임명직 공직 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22개, 김대중 정부 113개, 노무현 정부에서 158개에 달한다. (류석춘, 왕혜숙. <참여연대 보고서>) 특히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은 참여연대 소속 인사들이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에서 크고 작은 정무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임명됐던가 하면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에 희망제작소 이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 단체 출신 인사였다. (이노근 의원실. 2016.)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전국구 단위로 고위직에 오른다. 대표적으로 19대 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기식은 금감원장에, 참여연대를 받치는 기둥 중 하나인 사법감시센터장을 오랜 기간 역임한 조국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이 단체의 이른바 ‘경제개혁소장’ 출신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출신 장하성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차지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각 분야의 최고 권력을 점거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순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제·사법·의회를 감시한다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얼굴 화끈거리는 모순이다. 저 정도 수준의 권력 창출 능력이라면, 오히려 참여연대를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민단체가 생겨야 할 판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와 건물 외·내부에 ‘우리는 정부 지원금 0%로 운영됩니다’ 하고 자못 자랑스럽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마치 순수한 시민의 지지와 개미 후원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양. 그러나 참여연대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참여연대는 단체 내에 경제금융센터와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기업을 ‘감시’해 왔다. 그 감시란 것은 기업들의 상속 방식이나 재벌그룹의 소유구조를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터뜨리거나, 활동가들을 동원한 농성 집회, 특정 기업 불매 운동 등을 벌이는 것이다.

대학 교수·변호사·회계사·언론인 등 전문가 200여 명, 자원봉사자 300여 명, 상근활동가 55명, 회원 1만여 명의 거대 이익집단의 압력 앞에 기업은 을로 전락한다. 참여연대는 앞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뒤로는 자회사 격인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왔다.

아름다운재단이 표면적으로는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명분이 좋았다. 이렇게 2010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이 기업에게 수금해온 기부금 총액은 1000억 원에 달한다.

요컨대 참여연대의 자금 확보 방식은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기업을 ‘조져서’ 자금을 ‘삥’ 뜯는 경영 방식이다. 양아치와 다를 바가 없다. 주요 빵셔틀 기업은 삼성·현대·포철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다.

김기식 전 의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피감기관을 ‘조져서’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세계 각지로 황제 외유를 다녀온 방식은 ‘참여연대 식’이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기업의 집사’니,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우파단체만을 지원 했니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좌파 판 전경련이다.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생력을 잃는 자금 운용 구조이며, 참여연대 또한 단체 산하 기구인 배분위원회를 통해 좌파 활동가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대기업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진심으로 원할지는 그들만이 알 일이다.      

정부지원금 0%? 기업 기부는 OK?

참여연대가 기업을 삥 뜯은 돈으로 운영이 되든, 정부의 지원을 받든 시민의 기구이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뭐가 문제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도 않다. 류석춘·왕혜숙(연세대 사회학)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단체의 존재 이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회원의 단체 내 임원 진출 비율은 10%에 그친다. 또한 이 10%의 일반인 임원이 갖고 있는 권한은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머지 90%가 시민의 이름을 한 폴리페서·특정 정치성향을 띤 법조계 인사·직업 정치인·좌파 운동가다. 또한 이 90%의 인사들은 경기고-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소수 엘리트 관계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관계망은 참여연대가 맹렬히 비난해온 삼성의 권력 구조보다 더 엘리트주의적이었고 폐쇄적이었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시민 없는 시민단체인 것이다.

출신 인사들의 위선도 가지가지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한명숙 총리 시절 뇌물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살다 나왔다. (게다가 그 중 3억은 수표였다.)

그럼에도 한명숙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그녀의 지지 세력은 한 전 총리가 감방에 들어가는 날 가시는 걸음걸음 백합을 뿌려두는, 일명 백합 이벤트를 벌였다. 백합만큼 순결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7년 4월 4일‘세월호 참사’3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 외벽에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대형 노란 리본을 만들고있다./ 연합
지난 2017년 4월 4일‘세월호 참사’3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 외벽에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대형 노란 리본을 만들고있다./ 연합

세월호 교수로 유명하기도 한 도정일 경희대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 역임)는 또 어떠한가. ‘자본주의는 더럽고 나쁜 것이다’하는 내용의 책을 2만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는 도 교수는, 재작년 논란이 일기 전까지 가짜 박사학위 이력으로 펜대를 잡아 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가족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내 세금 탈루와 위장전입 등으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그들만의 조직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 역시 일반 시민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를 반대하며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미 시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음모론 선전, 우파 인사만을 겨냥하는 표적 행동, 현 정권의 정책들을 다시 포장하여 홍보하는 수준의 자기비판 능력 결여...

종합해 보면 참여연대는 80년대 혁명 놀음하던 운동권 인사들에 기반한 연원과, 구성원들의 엘리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망, 출신 인사들의 부도덕함,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민낯, 편향된 정치성향으로 쌓아 올린 위선의 탑이었다.

문제는 이 참여연대가 정의, 민주주의, 공평함 등 상당히 가치 지향적이고 선한 용어들로 분(粉)칠 한 채 시민의 편인 양, 을의 편인 양 우리 사회에 군림하고 있는 데도 대다수의 국민이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형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내 돈을 남에게 쓸 때가 그 다음, 가장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는 남의 돈을 남에 쓸 때 나타난다’고 했다. 딱 이 정권의 이야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은 운동권 시절부터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어 시민단체 운영하듯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도덕을 선점하고 있는 양 야권 전체를 부도덕한 부랑자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주변 국가 중 우리나라만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길들이기’ 놀음에 여념 없다. 기업 팔 비틀어 그때그때 메우고 있는 세금은 근본적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정책에 대한 투자가 아닌 무상 복지 서비스, 청년 수당 따위의 인기영합적 단발성 정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어느새 절대 권력이 되어버린 참여연대다.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 의원 사태로 드러나게 된 자신들의 민낯 앞에 보인 행동은 ‘아몰랑’ 이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연대를 보는 시선은 더 이상 약자의 대변 단체가 아니다. 우리 눈에 참여연대는 집권 여당의 관변 단체이자 권력에 등반하기 위한 등용문일 뿐이다.

여 명 前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여 명 前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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