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답 못찾는 사드
중국도 답 못찾는 사드
  •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 승인 2018.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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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갖 진단]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 조성의 의미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1년 이상을 지속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일단 접고 함께 노력해서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드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 이후 11월 11일 APE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이어 13일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열렸다.

12월 중순에는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 회담을 열게 되어 있어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그 동안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보복에 시달려왔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과의 갈등 관계를 일단락 짓고 중국과의 정상적 교류, 특히 고위급 교류를 회복해 본격적인 북핵 외교에 나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중 양국 간의 해빙 무드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번 합의 및 이로 인한 관계 회복 시도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첨예한 국제문제가 된 북핵 문제는 이미 양자 관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 관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한중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그 어느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왜 계속 사드가 문제인가?

사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 지속이 상호 발전의 걸림돌이 됨은 양국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중국 역시 적절한 출구를 찾고 있었으며, 한국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중 관계 설정이 필요했다.

7월 독일에서의 한중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해빙 무드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세안 안보포럼에서는 가장 민감했던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이뤄졌고, 일부 분야에서의 교류 재개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몇 달간의 물밑 작업을 통한 의견 조율을 거쳐 전격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양국이 일단 사드를 봉합하고 적어도 이 문제가 다른 분야로 파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교류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음에도 이번 합의가 말 그대로 사드 문제에 대한 봉합(縫合) 또는 봉인(封印)에 그쳐 잠재적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대변하듯 사드 문제는 더 이상 재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와는 달리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의 단계적 해결’을 강조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중 관계 해빙의 불안정성은 계속 그대로 잠복돼 있다.

대통령 방중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사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사드 문제에 대한 추가 요구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그동안 결연히 반대했던 사드 배치를 중국이 마치 갑자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