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테러 사건을 계기로 드루킹 게이트 특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은 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드루킹 게이트 특검과 쟁점 법안들을 연계시킨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으려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노조는 여야 협상에 따라 방송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 그러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 MBC 현 사장들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면서 “방송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방송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그러면서 “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되지 않고, 정권의 홍매체가 되지 않고, 특정 노조가 맘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라”며 “이를 위해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 이하 전문 -

(KBS공영노조 성명)

방송을 노조에서 국민에게로 돌려줘라

드루킹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파행 중인 국회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드루킹게이트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하자는 야당과 이른바 판문점 선언의 비준, 추경예산 통과 등 쟁점 법안들을 연계 시키겠다는 여당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쟁점법안에 방송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즉 여야의 협상에 따라 방송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 현 KBS와 MBC사장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자칫 방송법이 통과되면 양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여당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쏘아댔다는 소리도 들리는 등 방송법 개정 저지에 나선 것이다.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한 야당은 방송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과 야당 추천 이사수를 비슷하게 하고, 사장 선임에서 과반수가 아닌 특별다수 추천으로 집권당의 일방적인 추천만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시행되도록 돼 있고, 또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와 사장을 교체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다름 아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안이다.

이 안대로 여야가 합의하면 6개월 이내에 이사와 사장을 바꿔야 한다. 그 시점은 현재의 양승동 KBS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비이락격으로 시기가 딱 들어맞는 안이다.

그런데 언론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추천 이사’라는 해괴한 명칭을 붙여, 이사를 국민들이 추천해야한다는 것이다.

궤변이다. 한 마디로 현재 언론노조가 맘대로 조종하는 사장이 아닌, 여야가 합의하는 사장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보는 것이다. 아니 지금처럼 노조 맘대로 방송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제대로 된 보직을 받을 수 없고, 자격이 안 되면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언론노조원들에게 자리를 주는 현실, 앵커도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도 자리를 나눠주는 지금의 ‘꽃놀이패’를 주기 싫다는 것이다.

언론노조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 하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러나 보라. 문재인 정권이 언론노조에게 양대 공영방송사를 넘기고 난 뒤 얼마나 많은 원성과 원망이 일고 있는지를.

노조집행부가 방송국 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프로그램은 왜곡, 편파, 축소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도 않고, 정권에 유리한 내용은 과대 선전하고 있다는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방송을 보지 않고, 시청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돌려놔야 한다. 방송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방송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법과 상관없이 방송법을 개정하라. KBS와 MBC를 문재인 정권의 방송, 언론노조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줘라 .

야당도 방송만큼은 독립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개정 하도록 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되지 않게 하라

방송이 정권의 홍보매체가 되지 않게 하라.

방송이 특정 노조가 맘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해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5월 8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