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주한미군은 교환 카드
북핵과 주한미군은 교환 카드
  •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 승인 2018.05.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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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c, ctrl+v'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아무리 봐도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복사한 듯하다. 김대중의 6·15선언과 노무현의 10·4선언을 다시 읽어보면 판문점 선언의 원전이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다.

▶6·15 선언의 1조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의 1조 1항 역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소위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기본노선이 그대로 천명되어 있다.

6·15선언 ▶4조는 경제부분이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어떨까? ▶판문점선언 1조 6항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좌파가 좋아하는 균형적 발전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둔갑했다. 흔히 좌파가 균형적 발전이라고 말할 때는 대체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퍼주기다. 이 정도이니 판문점 선언은 과거 6·15선언과 10·4선언의 복사판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 언론은 축제 분위기다.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노벨(평화)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외신이 전해오는 평가는 냉혹하다. 판문점 회담 당일 외신의 톱뉴스는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장식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8일 회담에 대한 평가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다. 뉴욕타임스는 28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도, 구체적 시간표도 정의도 밝히지 않은 채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선언만 했다”면서 “이런 합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가지 지렛대, 즉 대북제재와 대북 군사행동이란 ‘칩’을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28일 ‘낙관주의로 의구심을 덮을 수 없다’ 등의 기사에서 “이번에도 재활용된 용어만 난무했을 뿐 어떤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약속도 담지 못했다”고 했다. 어차피 본 게임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다. 판문점 회담은 분위기를 돋우는 오픈 경기에 불과하다. 실질적 행동을 규정짓는 것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냉철히 분석해봐야 한다. 관전 포인트는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이행 여부가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의 여부다. 따라서 남북 판문점 회담은 북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통일전략전술의 잔칫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남선정용 포스터
북한의 대남선정용 포스터

미국은 1970년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통해 핵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에 전력해왔다. 여기에는 한국 등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구 목적의 핵(核) 물질도 철저히 관리했다. ‘핵무기 개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때문이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관리되지(uncontrolled) 않는 핵무기,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의 테러단체로 유출되는 것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크라이나에 적용된 위협감소 프로그램 CRT

미국은 핵을 폐기하거나 혹은 중단시키는 데 거액의 예산을 들였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다. 과거 소련의 핵무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소련 붕괴로 우크라이나에는 구소련의 ICBM급 핵미사일 176기와 1840개의 핵탄두가 있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적 위협감소(CRT)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러시아의 침략을 우려하는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미국은 영국, 러시아와 함께 3자 안전보장각서(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미국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현금지원을 하면서 위협감소(CRT)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아울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의 직접투자 등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내고 우크라이나 내(內)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다. 우크라이나는 1995년 IAEA, 1996년 NSG(핵공급그룹), 2000년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핵폐기를 완료했다.

우크라이나 핵폐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단순한 핵폐기에 머물지 않고 핵연구 관련 과학자와 기술 인력까지 함께 관리했다는 점이다. 위협감소(CRT) 프로그램 중 5000만 달러는 기술 인력의 직종 전환에 투자되었다. 일부 인력은 미국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기술(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었다는 설(說)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3월 타스 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전문가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전문가그룹에 북한 (ICBM) 엔진이 RD-250 엔진 일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 ICBM 개발에 우크라이나 연루설을 제기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역시 지난해 8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엔진을 암시장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과거 러시아와 연계된 우크라이나 로켓 생산업체 ‘유즈마슈’가 관련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발끈했다. 유즈마슈 등이 러시아로 공급했던 로켓 엔진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탄도미사일 제작에 이용되었을 것이라며 화살을 러시아에 돌렸다.

어떻든 간에 과거 구소련의 기술이 북한 로켓 개발에 적잖이 적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는 핵무기 폐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트럼프의 파기가 예고되는 이란의 핵 동결 협정

이란은 북한과 쿠바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였다. 1979년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반미국가의 핵심이 되었다. 특히 이란은 시리아, 북한과 함께 핵과 미사일 3각 커넥션을 이뤘다. 물 밑에서 첩보적 성격이던 이란의 핵개발 의혹은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나탄즈(Natanz)와 아락(Arak)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과 유엔의 각종 경제 제재에도 버티던 이란이 핵폐기의 길로 접어든 데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컸다. 북한-이란-시리아의 3각 커넥션을 가장 주의 깊게 관찰 추적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다. 2007년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 핵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기술자도 폭사했다.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움직였다. 모사드는 이란의 과학자 3명을 암살했다. 핵개발 핵심 연구 인력이 사라지자 이란의 핵개발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미국의 2차 제재(nuclear-related secondary sanctions)는 이란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자산이 동결되었다.

이란 경제를 떠받치던 배럴당 130달러에 달하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폭락까지 했다. 경제 불황은 이란 정치 지형을 바꿨다. 2013년 8월 반미가 아닌 중도 성향의 하산 로우하니(Hassan Rouhani)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핵 협상에 나섰다. 이란은 1000억 달러 해외자산 동결 해제가 목적이었고,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차단이 목적이었다.

2013년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해 유엔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회담을 가졌다. 이란 핵동결과 유엔의 제재 완화를 합의하는 ‘공동행동계획(JPOA: The Joint Plan of Action)’을 채택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5년 7월 14일 농축 우라늄 생산량 제한 및 상업용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고 IAEA의 지속적인 사찰과 접근을 허용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최종 합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문제는 이란과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핵협정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이란 핵동결 협정 직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프로젝트 아마드’로 불리는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란은 미국과 협정을 맺더라도 비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한 핵동결 협정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이란 핵동결 협정’을 “많은 돈을 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최악의 협상’이라고 맹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과의 불완전한 핵협상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핵폐기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비핵화 방식은 흔히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이다.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에는 약 4년이 걸렸다. 2003년 리비아와 핵 포기 합의 후 2년 간 핵사찰을 진행해 2005년에 ▶핵프로그램 완전 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미국 양도 등의 비핵화 과정을 거쳤다.

미국은 2006년 5월에 가서야 리비아의 원유수출 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리비아가 비핵화에 나선 것은 2003년 2차 걸프전의 영향이 컸다. 9·11 테러 후 대테러전에서 이라크 후세인 정부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이것을 본 가다피는 위협을 느꼈다.

2003년 12월 19일 리비아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폐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등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은 의외로 급진전 되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리비아처럼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리비아의 핵프로그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은 이미 핵과 그 운반 수단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리비아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북한 배후에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리비아식 핵폐기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협정을 파기한 바도 있다.

북한은 이미 2차례에 걸쳐 핵폐기 협정을 파기했다 1994년 제네바 협정, 2007년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선언이 그것이다. 이번 핵폐기 협상은 3번째다. 과연 북한이 핵폐기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을 보면 너무 자신 있다. 남북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대단한 만족을 나타냈다.  

만약 미북 회담 후 미국의 의도대로 김정은이 핵폐기를 이행한다면 미북 수교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물론 김정은의 핵폐기 여부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과거처럼 협정 파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입장은 너무 확고하다. 지난 실수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김정은이 공개적인 회담장에 직접 나왔다는 것은 큰 변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믿었던 중국마저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압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독재자 특유의 심리 불안정이다.

북핵 폐기와 미군 철수는 교환될 것인가  

김정은은 2013년 12월 12일 군사재판을 열고 고모부 장성택과 그의 측근 16명을 군사 전복 혐의로 처형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 우리는 경악했다. 패륜적 범죄라고 우리는 김정은을 비난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본다면 권력의 속성은 그런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했다. 장성택과 김정남의 암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점이다. 장성택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중국 관료와 긴밀함을 유지했다. 중국은 김정남을 보호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장성택과 김정남을 잠재적 정적으로 간주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독재자 김정은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더 큰 정치적 위협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차하면 중국이 북한 핵을 관리한다는 명분 하에 김정은을 제거하고 장성택이나 김정남을 친중 꼭두각시로 내세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이다. 김정은의 핵은 1차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한다는 군사적 무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4월 27일‘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하고 발표했다. / 연합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무기이기도 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핵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즉, 중국은 김정은의 맹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감시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핵화를 내걸고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김정은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북 수교를 통해 북한이 미국 관리 하에 들어온다면 트럼프에게는 북핵 폐기와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우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굳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더라도 중국 견제와 한반도 평화관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미국이 판단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7일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물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아직도 완전한 배치를 하지 못한 사드 철수가 그 예비 조치일 수 있다. 이를 지켜보는 보수 우파세력의 마음은 복잡하다.

우파의 심정은 대체로 3개로 요약된다. ①거짓말이야. 과거에도 거짓말했잖아. 그 놈들 말을 믿어? 내 손에 장 지진다니까. ②저러다가 진짜 비핵화로 가서 미국하고 수교하면 어떡하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는 거 아니야? 아마 머지않아 판이 깨질 거야. ③걱정마라 트럼프는 무조건 북폭한다.

트럼프에게 거는 우파의 기대감은 너무 크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우파의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은 ‘아메리카 퍼스트’다. 트럼프의 북핵 폐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이익은 아니다. 트럼프 방식이라면 북핵 폐기(미북 수교)와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얼마든지 교환 가능하다. 중국 견제라는 목적에서는 이 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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