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이 접수한 서울시 교통방송
친문이 접수한 서울시 교통방송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11 17: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비평] 김어준 편향 인사 논란, 입법과 시정조치로 정리 필요

교통방송 tbs 라디오 편향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라디오 청취율 1위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기도 한몫을 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실시한 결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는 SBS 파워FM의 ‘두시탈출 컬투쇼’와 함께 청취율 11.6%로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1.8%포인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라운드 청취율 조사에서 0.1%포인트 차이로 ‘컬투쇼’에 1위를 내줬던 ‘뉴스공장’은 한 분기 만에 1위로 올라섰다.

tbs 측은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룬 쾌거”라며 “‘뉴스공장’은 팟캐스트 순위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실시간 라디오 생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 모두에서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외에도 ‘tbs 8시 아침종합뉴스’는 청취율 7.5%를 기록해 전체 3위를 차지, 뉴스 프로그램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해 tbs 인기몰이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tbs가 법적 틈새와 정치권의 방치 아래 편향적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파성이 강한 친문, 친여 인사들을 영입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이들이 진행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친여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당시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8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당시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8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

tbs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6분부터 9시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오후 저녁시간대는 6시 18분부터 8시까지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편성해 편향적인 친문·친여 뉴스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귀를 붙잡고 있다.

세금방송 tbs, 대부분 친여 인사 출연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는 소개가 필요 없는 편향 인사로 유명하다. 그가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속 코너에 출연하는 인사들도 대부분 친여 인사로 편중돼 있다.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에 따르면, 매일코너로 ‘이알뉴’(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아침 뉴스)에는 시사IN 김은지 기자가 고정 출연 중이다. ‘공장 제1인터뷰’란 코너에서는 화요일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수요일엔 노회찬 정의당 의원, 목요일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출연하고 있다.

주간코너로 화요일에는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이 출연한다. 성공회대 겸임교수인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 수요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방송에 활발히 출연 중인 양지열 변호사가 고정 출연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 진행도 맡고 있다. 목요일엔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도시건축가 김진애 씨가 출연 중이다. 리얼미터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신뢰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다.

김진애 씨는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금요일에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황교익 맛칼럼니스트가 출연하고 있다. 안원구 전 대구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공개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른바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을 쫓는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와 함께 독일에 다녀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 발언 등 간간이 논쟁적 이슈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정치색도 만만치 않다. 진행자 김종배 씨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 기관지 격인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지낸 인물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무장공비 이승복 군 학살’ 특종 기사는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프로그램 매일코너에 출연 중인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예술분과 자문위원, 시사IN 홍보대사 등을 맡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간코너로 월요일 ‘원재랑 경제랑’에는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가 출연 중이다. 이 이사는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정책기획팀장, 희망제작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화요일 ‘하종강의 염치 있는 세상’에 출연 중인 하종강 씨는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로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수요일에는 ‘정두언, 서갑원의 직설’ 코너에서 정 전 의원과 서 전 의원이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목요일 ‘새로 고침 대한민국’ 코너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 중이다.

금요일 ‘서해성의 박학다설’ 코너에 출연 중인 서해성 작가는 성공회대 외래교수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펴낸 책 ‘이재명의 굽은 팔’을 이 전 시장과 함께 집필에 참여했다.

교통방송인가 정치방송인가

tbs 라디오는 이 외에도 연예오락 분야의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음악과 뉴스·정보가 결합된 신개념 교양 라디오를 표방하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지난 해 신설해 방송 중이다.

주목할 것은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와 같이 뉴스가 아닌 연예오락 분야의 프로그램도 종종 정치적 편향 시비 구설에 오른다는 점이다. 배칠수 씨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정치풍자는 보수진영 인사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등 심심치 않게 정치적 편향 논란과 시비에 휩싸였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1월 4일자 방송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분한 배칠수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배칠수 씨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 “법안마다 의견도 갈리고 위안부 협상도 전면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국민들은 어처구니없는 협상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다.

제2의 을사조약이니, 병신년이니까 병신조약이라고들 한다” “일본에 한 푼도 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거지인가. 굴욕외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을 연기한 진행자 전영미 씨는 “반기문 총장은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칭찬해줬다”며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성대모사를 통해 “어디 더 해쳐먹을 데 없나” “할애비부터 뼛속부터 친일인 ‘전 전 높은 분 그분’” 식의 표현으로 논란을 이어갔고, 최근 방송(4월 30일)에서도 박 전 대통령으로 분한 전영미 씨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나는 내 임기 때 그 생각나더라. 내가 북의 김 위원장한테 정신상태 이상했다고 했던 것, 그렇게 악담 날렸더니 저쪽에서도 나한테 악담 막 퍼붓고.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남의 정신상태를… 남 얘기 할 때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등 풍자를 빙자한 보수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모욕과 비하를 이어갔다.

이 방송에서 배칠수 씨는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 안 했어봐, 야, 글러먹은 언론들이 또 얼마나 장난질 쳤을까” “안 그래도 조선땡보는 회담 다음날 1면 머릿기사 제목이 이랬잖아요. 완전한 비핵화 운만 뗐다고” 라며 북핵 폐기가 빠진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풍자하기도 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자 최일구 씨는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언론노조가 배출한 스타 앵커 출신이다.

tbs의 편법 편성 논란

tbs가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서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이처럼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강화해나갈 수 있는 근거는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tbs는 방송법상 전문 편성 사업자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오락’이나 ‘교양’ 등의 보도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으로 방송 허가를 받는 tbs가 방송에서 정치 대담이나 기자를 출연시켜 보도하는 행위는 방송법에 위반된다.

문제는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이다. tbs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측은 tbs를 비롯한 CBS, BBS 등 지상파 라디오 종교방송 등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지만 이들 채널에 대한 지위가 방송법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tbs의 경우 ‘전문편성사업자’라는 개념이 2000년에 도입됐고, 그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이 출범하면서 케이블 등 유료방송채널을 ‘전문편성사업자’로 규정했을 뿐, 그 이전 1990년 개국 초기부터 보도국을 운영해온 tbs 채널 등에 대한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해석” “그렇다면 모든 방송에 뉴스 기능을 줘야 할 것”이라며 tbs의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학자 A씨는 “tbs의 방송법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건 본질을 떠난 논리로, EBS 교육방송이 교육에 관한 방송을 하고 종교방송이 종교에 관한 방송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교통방송은 특별한 영역의 방송 목적에 맞는 방송을 해야 한다”며 “허가 내용 상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이라고 해, 방송 사항 전반이니 시사뉴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유야무야 끝난 tbs, 논란 종지부 찍어야

A 학자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허가증에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지 않아도 판례로, 통념적인 잣대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EBS의 경우 일반 시사보도는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tbs도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A 학자는 특히 “교통방송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산하 기구로 서울시장이 특정 정당, 특정 정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를 편파적으로 하는 건 특히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한쪽 시각이 강조된 시사뉴스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tbs의 방송법 상 지위의 불분명함을 떠나 이 같은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방송학과 B 교수는 “워낙 오래 전부터 뉴스를 해왔던 CBS는 예외로 치더라도, 종교방송과 더불어 특수목적 방송인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허용한다면 영어방송도, 교육방송도 정치 뉴스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B 교수는 “보도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보도방송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특정 사업자 외에는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며 “tbs가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는 이유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일이 방송마다 보도하지 못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tbs가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케이블 티브이 등도 ‘우리는 왜 보도 못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tbs에 시사논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특수목적방송이란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지난 번 방송법 위반 논란 때에도 유야무야 됐는데 앞으로 논의가 공론화돼서 이 문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B 교수는 A 교수와 마찬가지로 “특수정당 소속의 서울시장이라는 CEO가 있는 tbs에서 정치적 논란, 편파성 논란이 계속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tbs 라디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정치 편향 문제는 국정감사 등 때마다 논란이 돼 왔으나 그때마다 유야무야로 끝나곤 했다.

지난 해 10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방송(TBS)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시사보도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교통방송이 시사 방송을 하는데 편향적이지 않은가?”라면서 “친 민주당 성향 방송을 하루에 2,3시간 씩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TBS는 1988년에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근거법을 만들고 1990년대에 출범했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방송을 하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방관하는 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지난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의 ‘유사보도’ 논란이 문제가 되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이)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며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방통위가 tbs의 편파 논란이 일 때마다 법적 지위나 실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tbs의 정치 편향 논란은 정치권의 입법과 방통위의 시정조치 등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매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제는 더 이상의 편향 시비를 막기 위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 원 기사 내용 중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코너에 출연했던 강양구 프레시안 전 기자 부분은 수정합니다. 강 기자는 자신이 작년 2월 프레시안을 퇴사했으며, 친문 인사가 아니라고 미래한국 측에 전해왔습니다.

추가로, 해당 기사는 tbs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소개된 팩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연아 2018-05-15 01:16:53
이명박근혜 9년동안도 집권세력에 아첨하는 방송해댔었는데. 그거랑 비교해봐봐
형광등 어쩌구저쩌구 아우라 ㅎㅎ
지나가는 닭이 웃겠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