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8.05.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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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엄청난 정치사건이었다.

지난 70년이 넘도록 적화통일을 외치던 북한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만든 핵을 동결시키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정전선언, 평화협정을 논하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 김정은 정권과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협력하겠다는 꿈 같은 약속들이 나왔다.

국민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한반도 통일이 눈앞에 열린 것처럼 환호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정상의 의지의 표현만 갖고 흥분하기엔 아직은 이른 느낌이다.

그 선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언제 이뤄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우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세상 누가 반대하겠나! 김정은이 스스로 말했듯이 ‘전쟁은 없다’는 말은 2002, 2007년에도 있었다.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킨다면 ‘내 손으로 내 눈을 찌르는 것인데 할 수 없다’ 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4월 30일 방영한 남북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 끝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연합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4월 30일 방영한 남북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 끝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연합

그리고 ‘민족적 화해’를 수차 다짐했다. 그러나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 6만 명, 납북자 20만 명, 정치범 강제수용소 수감자 13만 명, 고향을 떠난 탈북자 3만 명의 운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같은 단어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독일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그는 평화를 외쳤다.

챔벌린 영국 총리는 그의 말을 100% 믿고 체코의 스테덴란드를 독일에 양보한 후 ‘이제 우리는 확실한 평화를 얻었다’고 선포했다. 마치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비자금을 쥐어 주고 ‘이제는 전쟁은 없다’고 국민들에게 선포한 것과 같다.

세계는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던 히틀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일본 오사카성 성주 히데요리가 덕천가강의 평화 제의에 속아 3족이 멸망당했다. 평화의 상징으로 수로부터 메우자 했고 히데요리가 밤을 새워 수로를 메우자 새벽에 오사카성이 점령당했다.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야 한다’면서 히데요리 가족을 모두 죽였다.  1973년 월남은 월맹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속아 미군이 철수한 후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순식간에 점령되었다.

월남 내에 평화주의자나 민족주의자가 많았으나 이들 대부분이 간첩이었다.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는 국민은 나라를 가질 수 없다.

남북한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의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선언문을 발표했다.

북한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도자들의 선언만으로는 당장의 전쟁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엔 휴지 조각에 불과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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