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보면 암울한 느낌이다. 2017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약 35만 명 정도이다. 얼마 전 40만 수준이었는데 이제 40만을 깨고 30만대 중반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들이 누구인가. 20여 년이 지나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사회 주역으로 등장할 준비를 하는 미래 세대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일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연금보험료도 내야 할 미래의 납세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1955년부터 1963년생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 베이비부머가 이제 55세에서 63세의 나이가 되면서 은퇴 시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상황이다.

1960년에 100만여 명이 태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신생아 숫자는 당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의 중간쯤 되는 196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25년에 우리 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0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 중에 약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타고 세금으로 복지를 챙겨 줘야할 세대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신생아와 노년층간의 인구 비율이 급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단적으로 연금이 문제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0여 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직업군인의 연금충당부채가 850조 원이다.

이 숫자는 이들이 현역으로서 받는 급여는 제외한 숫자이다. 현재 재직 중인 이들 인력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일정 연령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되고 이들이 사망시까지 1단계 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경우 지급액수는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물론 이에는 이유가 있다. 보통 연금은 3층으로 나뉜다.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이다. 연금의 3층 구조(Three Pillar System)는 OECD의 권고 사항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연금,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지급하는 기업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 그리고 본인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자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잘 어우러지면서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2층에 해당하는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은 고용했던 기업이 지급한다. 개인연금은 각자의 몫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고용 주체가 국가이다 보니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과 2층에 해당하는 기업연금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액수가 높은 것은 이 연금이 1층과 2층을 더한 연금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연금이 합쳐져 있다 보니 액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족연금도 지급액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연금수령 대상인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본인의 60%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

이유는 있지만 국가의 공무원 및 군인연금 지급의무는 연금수령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의 현재가치를 다 합한 숫자 곧 연금충당금 부채가 850조 원이나 된다.

일반 국가부채가 65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액수가 큰 것에 대한 이유는 존재하지만 액수 자체의 규모가 상당한 것이다. 연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다소 원시적이다.

수많은 연금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걷어서 하나의 저수지 즉 기금에 넣어서 운용한다. 연금공단은 기금의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미리 약속한 공식에 의해 연금을 지급한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입자의 돈이 각각의 계좌로 따로 관리되지 않는다. 공동의 기금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 대부분 연금 지급액이 후하게 설정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설정한 적이 있다. 20년 동안 급여의 9%(본인이 4.5%, 회사가 4.5% 부담)를 납부하고 나서 퇴직 후 평균소득의 60%를 받는다는 것은 복잡한 공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급액이 후하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 결국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감소했지만 그래도 작은 숫자는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래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미래세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줄어들고 저수지에서 나가야 할 물은 많아지면 저수지의 수면은 자꾸 내려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고갈이 된다. 현재 저수지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다시 계산을 하면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가 곧 연금기금을 의미하므로 이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처럼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 숫자는 줄고 받을 사람 숫자는 늘어나는데 지급공식을 고치기는 쉽지가 않다.

공식을 변경해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일종의 약속위반 행위인 동시에 특정 개인의 노후소득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보니 유권자로서의 연금수급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권의 인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연금 문제의 심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기 전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90%에 달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 이 비율이 100%에 이르렀었다.

교사노조의 투쟁 결과물이기는 했지만 교사가 분필가루를 마시기 때문에 위험직종이라는 논리를 동원해 연금 소득대체율을 100%까지 인상시켰었다. 재직을 하면서 100을 받다가 퇴직을 해도 100을 받는 상황에서 연금수령 가능 자격이 확정되기만 하면 은퇴를 하는 것이 상식이자 개인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교사가 퇴직하면 새로운 교사 충원에 돈이 더 들게 된다. 후한 연금이 정부의 부담을 추가로 늘이는 것이다. 교사의 연금은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살인적’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로 인해 그리스의 재정은 엉망이 되었고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느라 국가부채를 발행해 빚이 쌓였다.

굴러가던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막대한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그리스는 더 이상 부채 조달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연금은 대폭 삭감되어 버렸다. 최근 브라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재정의 40% 정도가 공무원 연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지급액이 월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50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연 지급액이 1억 26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브라질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면 복지재정은 알아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OECD 수준을 넘어설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1963년 이케다 총리 당시 일본 정부는 100세 생일을 맞이한 노인에게 순은으로 된 사케 잔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사카즈키’라고 불리는 사케 잔은 축하의 의미가 담긴 의미 있는 술잔이다 보니 이 제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100세가 넘는 노인이 153명 정도여서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잔을 보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50년이 넘은 2016년, 100세 생일을 맞이한 노인의 숫자는 3만 2400명 가량으로 늘어났다.

잔의 재료가 순은이다 보니 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잔 하나당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억 원이 생일 선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재정은 말이 아니다. 세입은 약 50조 엔, 세출은 약 100조 엔 수준이라서 매년 50조엔 수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가 조직되어 100세 생일 선물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카드만 보내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이 각료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이를 논의하는 최종 시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작년까지 순은으로 된 사케 잔을 보냈는데 올해부터 카드만 보내면 어르신들이 노하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식으로 반대의견이 나오자 상황은 반전되었고 결국 절충안이 나왔다. 주석으로 만든 잔에 은도금을 해서 보내자는 안이었다. 주석잔 하나 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예산을 없애지는 못하고 반 정도로 줄인 셈이다. 여전히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가 100세 노인 생일선물로 지출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예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늘리면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가 직접 국가 소유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가 약 1200억 달러 (약 13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인구가 52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인구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인 국가가 우리의 여덟 배가 넘는 규모의 국부펀드를 축적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1996년에 시작되어 20년이 조금 더 지났다. 그런데 최초에 시작된 계기를 보면 매우 신선한 면이 있다. 북해 산 석유가 발견되면서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석유 매각 대금에 대해 현재 세대만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금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석유가 고갈되는 경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면서 석유대금의 78%를 세금 형식으로 거둬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국가들과는 정말 대조적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90년대 원유 펀드를 설립했지만 수차례 용도를 변경하면서 10여년 만에 자산이 소진되어 버렸다. 현 세대가 매각 대금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토대로 시작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운용수익도 상당해서 지난 20여 년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5.6% 수준을 기록하면서 펀드 규모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지금 현재로만 계산해도 국민 1인당 2억 원 수준의 자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수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노르웨이는 펀드가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도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정부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26년간 일관되게 원칙을 지킨 것이다.

물론 노르웨이도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이 기금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도 많다. 집권을 하고 나면 인기를 얻기 위해 사업을 벌여야 하고 재원은 항상 부족하다보니 국부펀드를 건드리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재정에서 일부 가져다가 사용하더라도 기금수익 이상은 안 된다는 원칙이다. 원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원유를 매각하면 원금이 불어나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원금을 운용해 나오는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만 재정에서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만 봐도 상당한 자제력이 돋보인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2017년의 경우 국부펀드에서 2256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32조1600억 원)를 인출할 계획이었으나 미래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2018년 인출 규모를 2209억 노르웨이크로네(약 31조 4500억 원)로 2% 가량 줄인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려졌다.

쓰고 싶고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운용수익이 낮아지면 재정에서의 사용을 자제해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석유수입대금의 대부분을 잘 아껴서 미래 세대에게도 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의 97%를 글로벌 시장에서 운용하면서 78개국의 9000여 개 기업에 분산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부터 미래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이머징 마켓 투자를 시작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착잡하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재정을 함부로 동원하는 재정만능주의가 아닌가 의심 될 만큼 재정을 여러 가지로 건드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인상해 놓고 임금 인상분의 반을 재정에서 메워주겠다는 조치까지 나오고 있다.

한시적이겠지만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일반 기업에게 50% 보조금을 줄 것이었으면 애초에 8.2%만 인상을 하면 될 것 아닌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반 사기업의 임금상승분까지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어떤 이유로 봐도 문제가 있다. 소위 문케어라는 이름의 의료보험 보장 확대정책도 비슷하다.

현재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은 약 7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병원들은 급여항목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 대신에 이들은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서의 수익을 통해 급여 부문의 손실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비급여항목을 축소하고 급여항목을 늘리면 원가 보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비급여항목이 줄어들면 급여항목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가 힘들다. 결국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침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동안 쌓인 건강보험기금 약 20조 원 중에서 10조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를 위해 기금을 더 축적해도 시원찮을 판에 쌓인 기금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그뿐 아니다. 고용보험기금도 일자리 관련 정책에 재원으로 동원되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사실상 고갈되고 있고 그린벨트에 100만 호의 주택을 더 짓겠다는 주택정책도 도시주택기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곳곳에 지난 세월 어렵게 쌓아놓은 기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더 확충하지는 못해도 이를 다 써버리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출생한 35만 명의 신생아 숫자가 안 늘어나면 10년 동안 태어난 인구는 35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들은 1000만이 넘을 노인인구를 책임지느라 허리가 휠 세대들이다. 출산율을 못 높인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기금이라도 곳곳에 쌓아서 물려줘야 그나마 부담을 좀 덜 것 아닌가. 더 많이 쌓고 남길 생각은 하지 않고 힘들게 쌓은 기금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

곳간을 한 번 헐면 앞으로 채우기는 쉽지가 않다. 기금의 수익 정도는 몰라도 최소한 원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출자 구조를 바꾸라고 다그치고 있다. 당근은 보이지 않고 채찍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씨앗 뿌리기는 영 시원찮은 모습이다.

곳간은 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쌓으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의 신중함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