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드루킹 특검법 합의와 관련해 함께 논의 대상에 올랐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여당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땡문뉴스’로 전락한 공영방송 정상화 길이 요원해졌다.

이런 가운데 KBS공영방송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어 “이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영노조는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양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특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환경을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모든 정치역량을 걸더라도 방송법 개정을 관철하라. 여당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초 약속했던 바대로, 방송법을 통과시켜라”면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방송법 개정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이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

야당이 주장해온 드루킹 특검법과 여당의 추경안을 여야가 맞교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당초 여야협상에는 방송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시급한 문제는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양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있는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KBS와 MBC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에 따라 새 사장체제로 들어간다. 즉 현 사장과 이사들은 모두 그만 두게 되어,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방송법이 발효되면 지금처럼 정권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물이 사장이 될 수 없다. 여∙야당 추천 이사들이 합의해서 사장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정당이 추천한 사장이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사 지배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 방송법’은 ‘방송장악 금지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너무나 절실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쪽은 민주당이다. 과거 야당 시절 개정을 촉구했던 그대로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자 방송법을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가겠다며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 현재 방송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는커녕 정권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은가.

주요 뉴스의 시청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바꿔야 한다. 권력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방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방송이 이렇게 장악된 상황에서 그 어떤 특검을 하거나 조사를 한다고 해도, 언론이 왜곡하고 조작한 내용을 보도한다면 바른 여론은 형성될 수 없다.

나아가 여론이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잊힐 뿐이라는 것, 어디 한, 두 번 겪었는가.

예를 들어 보겠다. 지난 3월 1일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집회를 했지만 <MBC뉴스데스크>는 당일 단 한 마디도 방송하지 않았고, <KBS뉴스9>은 뉴스 말미에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드루킹게이트’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럴진대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광우병과 박근혜 정권의 탄핵 등에서 드러난 거짓과 왜곡 보도, 그것을 직접 지켜보고서도 모른단 말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환경을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야당은 모든 정치역량을 걸더라도 방송법 개정을 관철하라. 여당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초 약속했던 바대로, 방송법을 통과시켜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방송법 개정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5월 16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