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른바 탈북 여종업원들 북송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70% 이상이 이들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데 대해 법원이 최근 잇단 무죄 판결을 내리는 추세와 달리, 국민 80%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 군인권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여론조사공정(주)은 최근 북한이 2016년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국내로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북한이 2년 전 중국식당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12명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탈북한 식당종업원들을 다시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조사결과, 국민 72.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3.7%였고, “잘 모르겠다”는 14.1%였다.

반대 의견은 남성(76.4%), 19-29세(81.7%)와 강원·제주(8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가운데, 특히 안보 문제에 민감한 남성과 20대 젊은 층에서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도 조사됐다. 2004년 5월 첫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지난 14일 83번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0.0%는 이 같은 추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무청이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가 특정 종교에 속한 신도들이라고 보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심리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병역기피로 악용될 경우, 국방력 약화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80%로 조사됐다.

“종교적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불과 12.5%였고, “잘 모르겠다”는 7.5%로, 국민은 병역의무와 관련해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지난 21일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58.0%는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가 5월 21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