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핫이슈 ‘전교조 합법화’-후보들의 생각은?
서울교육감 핫이슈 ‘전교조 합법화’-후보들의 생각은?
  • 미래한국
  • 승인 2018.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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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후보 ‘전교조 적폐청산’ 조영달 후보도 ‘반대’ 조희연 ‘찬성’

서울교육감 선거가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교육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이들 후보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의 조희연 후보는 찬성 입장을, 중도를 표방한 조영달 후보와 중도.보수를 표방한 박선영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정부가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어 ‘노조 아님’ 통보를 해 현재 법외노조 상태로 있다.

현직 서울교육감인 조희연 후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보낸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교육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해 노조전임자로서 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는 지난 3월 논평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지만, ‘갈등의 제도권화’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제도권 밖의 격렬한 갈등이 제도권 내의 ‘안정적 갈등’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달 후보는 조희연 후보의 전교조 합법화 찬성을 전교조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조희연 후보의 전교조에 대한 생각은 학교현장에서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행동이라도 학교현장을 투쟁의 장으로 삼아 혼란을 일으키면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여겨진다”고 했다.

전교조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은 박선영 후보다. 박 후보는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전교조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출마 선언식에서 “30년 전교조 교육이 무너뜨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겠다”며 “모든 경쟁을 죄악으로 몰아붙이는 전교조식 획일주의는 전체주의적 세계관에서 자라난 악성 종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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