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실체가 없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선동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메인뉴스인 KBS 뉴스9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출연시키고 일방적으로 사법부 사찰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이다.

KBS공영노조(성창경 위원장)는 30일 성명을 통해 “KBS 뉴스9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보도의 편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한 이념과 정파가 그 반대쪽을 여론몰이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 아니 대부분이 이미 장악된 상태이고, 그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KBS는 북한 친화적 보도와 무분별한 이념 편향적 보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 이념의 전파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제물로 바친 자들,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KBS는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KBS뉴스9>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사위원의 말만 전하며 마치 판사들이 사찰을 받았고, 재판을 거래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KBS뉴스9>은 5월 28일 방송에서 대법원의 조사단 결과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권시절의 법원행정처가 마치 사법부를 사찰해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보도했다.

그것도 미국과 북한의 ‘핵 폐기 협상’이 국제적인 톱뉴스로 등장한 가운데, <KBS뉴스9>은 오히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뉴스를 톱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게다가 조사에 참여한 판사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일방적인 당사자 진술을 듣는 듯 보도를 한 것이다. 그것도 무려 8분 이상을 할애했다.

사법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는 이미 두 차례나 진행됐고 결론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바뀌고, 법원행정처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한 뒤 또다시 조사한 것이다. 말하자면 블랙리스트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조사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이념 편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KBS뉴스9>에서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출연한 판사에게 “ 지난 정권에서 강도 높게 뒷조사를 당한 장본인이신데 심경은 어떠신지요”라며 첫 질문을 시작했다.

또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등 한 쪽을 두둔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이다.

이어 “ ...이런 부분들을 재판 개입이라고 해석을 하는건가요” “ 이것도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같은 유도성 질문을 이어갔다.

게다가 “ ...재판 개입이 왜 심각한 거고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은 뒤 “ 이렇게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을 한 분들도 다 판사들일 텐데 이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며 재판 개입을 단정하는 질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는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런 의심이 든다는 추정일 뿐이라는데 앵커는 마치 이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질문 내용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편향적인 보도는 여러 부작용도 낳는다.

보도 다음날 ‘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사법부가 정권과 거래한 것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 급기야 KTX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해 시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뿐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도 무효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신뢰성이 그 존립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 한다. 그래야 반론이 보장되고 균형이 맞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한 이념과 정파가 그 반대쪽을 여론몰이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 아니 대부분이 이미 장악된 상태이고, 그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최근의 시청률 폭락에서 보듯이 KBS를 떠나는 국민들이 많다. 더 이상 <KBS뉴스9>이 대한민국의 대표 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KBS는 북한 친화적 보도와 무분별한 이념 편향적 보도를 즉각 멈춰라.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 이념의 전파수단으로 삼지 말라.

공영방송을 정권의 제물로 바친 자들,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5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