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은 편법 임금인상”
“임금보전은 편법 임금인상”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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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5일근무제’ 보고서 발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주5일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실제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격차가 큰 우리의 현실에서 임금보전이 포함된 주5일근무제 도입은 편법적인 임금인상만을 초래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당초 ‘일자리 나누기’차원에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논의가 노동계에 의해 ‘삶의 질 향상’전략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사태 이후 대량해고의 위기 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마련하자던 노동계는 고용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줄여선 안 된다는 방향으로 바꿔 편법적인 인금인상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5일근무제 실시의 문제점과 관련, 전경련은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이 49시간 내외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간외 수당 등으로 약 15%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되는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증가율이 20%를 훨씬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정안에 따라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을 부여해도 총 휴일수는 136~146일로 늘어나며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와 생리휴가를 감안하면 총 휴일수는 남자근로자 146∼156일, 여자근로자 158∼168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선진국 평균 휴일이 연간 126.8일이라면서 주5일제를 실시해도 최소한 일본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주5일제가 도입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 유급 주휴제를 무급주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보전의 범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4시간 분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법 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초과근로 할증률을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인 25%로 조정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며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춰 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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