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로부터 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화하라
[대북전문가로부터 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화하라
  • 미래한국
  • 승인 2018.06.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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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번역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 정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그 대답은 미국이 이란을 다루는 방향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유력한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의 최근 논평을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동아시아 수석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동아시아 수석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길고도 상세한 모종의 합의를 바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협상될 것들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성공의 확보를 원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양해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거라 환상을 갖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 조건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양측 지도자들이 합의에 이르려는 궁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전 행정부들이 수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는 비판을 안겨줄 수 있다.


김정은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강력하고 모호함 없는 폐기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은 6자회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결의를 수용하며 핵확산금지협약(NPT)과 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러한 동의를 함께 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주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정의(定義)에 대한 합의

과거 북한과의 회담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나치게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것에 집착하는 바람에 세부 사안들을 부주의하게 놓치곤 했다. 극도로 세부적이었던 옛 소련과의 군축회담과는 달리, 북핵협상은 양쪽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짧고도 추상적인 합의 조항들로 이뤄졌다.

대개 그렇듯이 자문역들과 함께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길고도 지루한 외교적 협상들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한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접근은 길고 신중한 세부 합의사항들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짧고 모호한 공동성명으로 끝나기 쉬운 점이 있다. 이것이 우려되는 문제다.

평양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유엔 정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잠재적인 핵물질, 그리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핵화를 논의할 때 ‘한반도’와 같은 개념의 해석적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든, 한반도에 영향을 줄 미국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값비싼 정의를 주장해 왔다.

 로드맵을 만들라

미북 양측 간에 무엇이 설정되고 무엇이 제거되어야 할지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연계와 책임 추구의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유보가 아니라, 업무의 추진에 대한 일정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이나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을 제재한 원유와 석탄의 도입과 같은 협상 가능한 제재와 미국법에 의해 제재된 북한의 금융제재, 이를테면 테러지원국 규제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북한규제법 401와 402호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풀려면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만일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의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믿지 말고 검증하라, 검증하라, 검증하라

북한이 합의된 사항을 속이는 것은 강력하고 대범한 검증체재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회담의 변수들은 소련과 바르샤바조약의 군축조약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비핵화 합의 조항들은 모든 관련물의 생산과 제작, 실험, 그리고 저장시설을 포함해야 하며 북이 공개한 장소만이 아니라, 비공개한 장소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경우, 협정의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협정은 유엔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게 종전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고 재래식 무기 감축이 이뤄지기 전에는 평화협정에 사인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들과 기계화 병기, 포병대들을 비무장지대 근처에 집결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유럽군축조약이나 비엔나협약에 따라 억제되어야 한다.


남북 간에 급습 도발이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군비경쟁에서 오는 긴장감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지 위해서는 북한과 한미 간의 충돌 잠재력을 줄여야 한다.

 북핵에 대해 다자주의를 유지하라

미국은 북한이 핵을 미북 양자 간의 문제로 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자주의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핵의 국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미북 간에 양자주의로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북한은 워싱턴을 타깃으로 협상에서 공세를 높이게 된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적 공여 계획을 내세우면서 우호적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반도 관측통들에게 2018년은 김정은의 주도로 이뤄진 다급한 외교전과 롤러 코스트 게임의 연속이었다. 김정은은 종래의 전략을 버렸고 미국과 피할 수 없는 군사 충돌이라는 후방에서 한반도로 걸어 나오는 포옹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가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하고 있을 때, 김정은은 일방적인 정상회담 제의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했고 트럼프는 이 회담장에 걸어나가는 결정으로 참모들을 놀라게 했다.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는 이미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것들이기에 이를 비웃거나 회의적이기는 쉽다. 하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두 지도자의 독특한 특성은 한반도에서 과거와는 다른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희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두 지도자가 정상회담장에 들어가는 순간, 세계는 회담장에 검은 연기와 흰 연기 가운데 어떤 것이 피어 오를지 기다릴 것이다. 검은 연기라면 불이 나고 있다는 실패의 신호이며, 흰 연기라면 불이 꺼지고 있다는 성공의 신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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