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탈원전 1년의 보고서
[이슈분석]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탈원전 1년의 보고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6.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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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날려버린 대한민국 성장판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갑작스레 ‘탈원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가동중인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고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지시켰다.

그 대안으로 2030년까지 총 110조 원을 들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터무니없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비판과 원전 지역 주민, 그리고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에 밀려 문재인 정부는 ‘원전공론화위원회’라는 자의적 행정자문 기구를 만들어 그 책임을 떠넘겼다.

원자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자, 한국 경제의 먹거리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성장판이었다. 이렇듯 중요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국회 청문회나 동의 없이 한 순간에 붕괴 위기로 내몬 책임은 단지 정책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 곳곳이 멍들어 가고, 태양광 투기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농토는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 이후 연속 적자에 뻐져 들고 있다. 지난 해 한전은 4분기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은 올 1분기 1276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적자를 낸 것은 5년 반 만이다. 당기순손실도 2505억 원이다. 적자의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발전 비용이 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리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32.6%나 늘어났기 때문. 탈원전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한수원은 탈원전 이전, 원전 가동률이 평균 80%에 달했으나, 탈원전 이후 원전 가동률을 50%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른 결과였다.

탈원전으로 적자 늪에 빠져든 한전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지난 2011년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회사가 2조 8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 단가가 최하위인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LNG를 때는 화력발전을 확대하니 전기료 인상이 아니고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10여 차례가 넘게 급전 조치로 3만여 공장들을 3-4시간씩 멈춰 세우면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멍을 안기고 화력발전 확대로 미세먼지만을 악화시켰으며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 결과를 낳았다.

태양광이 망치는 국토와 에너지 경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태양광 발전이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황사와 장마가 있으며 산악이 70%인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100조에 가까운 세금으로 태양광 발전을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농가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한전이 전력을 사주는 모델로 보조금 지원을 노리는 투기가 전국을 강타했다. ‘2억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을 앉아서 벌 수 있다’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빚을 내고 재산을 탕진한 농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는 여전히 탈원전이 세계 추세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는 프랑스의 원전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EU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에 탈원전했으나 미국·영국·중국·인도, 산유국인 중동국가들까지 원전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마저도 멈췄던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다시 원전 복귀를 했던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 이후 태양광을 전력 생산의 대안으로 생각해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태양광을 에너지 산업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2014년 일본 5개 전력회사들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났다. 태양광 전력은 낮 동안만 발전되고 일시에 전력회사로 들어오기에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중간에 충전소들을 지어야 하고 전압을 고르게 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결국 이렇게 구매된 태양광 발전으로는 일본 전력회사들이 수지 단가를 맞출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전력배급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 결국 일본은 지난 해, 중단한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태양광 발전은 전선으로 송전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산악 지역에 자가 발전이나 보조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찍이 탈원전을 했던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EU에 전력을 파는 시장을 통해 전기를 구매한다. 그것이 더 싸다는 것이어서 우리와 사정이 같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다름아닌 기존 원자로들의 안전한 운용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센터 소장(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원자로 기술은 대단히 복잡하고 특성화되어 있어서 기술 응집력이 고도화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이 불러올 원전사고, 다시 원전회복해야

따라서 우리의 경우 탈원전을 하게 되면 이 부품 기술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흩어지기에 기존의 원자로는 물론이고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의 안정적인 장기 운용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새로이 지어지는 신고리 5, 6호기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원자로에는 없는 신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 운전 수명은 50년이 넘어가게 된다. 만일 우리가 탈원전을 계속하게 되면 원자력공학 기술자들의 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연구도 줄어드는데다 부품회사들이 해외로 흩어지기에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주한규 교수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후에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다시 원전회복으로 복귀하더라도 응집된 기술력과 협업체계를 복구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도의 기술 응집에는 문서나 기록으로 명문화할 수 없는 암묵지(tacit knowledge)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 원자로 시장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블루오션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에서 원자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로서 그 안정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소의 서재영 박사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전(APR 1400 기준) 수출 1기당 경제적 효과는 건설비용으로 외화 수입 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형차 25만대, 유조선 45척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일어나는 생산 유발 효과는 10조 7000억 원에 달하며 그 부가가치는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유발 효과는 5만 6000명에 이른다. 원자로 수출로 발생한 1차 경제효과가 분업화 된 생태계에 2차 간접효과를 부르고, 다시 2차 간접효과로 발생한 부가가치가 서비스 산업과 같은 곳에서 3차 경제효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선순환의 고리는 그 끝이 안보일 정도로 계속 일어난다. 같은 이치로 경제에 악영향이 오면 그 영향은 단지 해당산업에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 퍼져 나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긍정의 연쇄적 플러스 경제 효과를 끝없는 연쇄적 마이너스 효과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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