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 3인의 긴급 제언 ‘탈원전, 태양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 3인의 긴급 제언 ‘탈원전, 태양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 김상민
  • 승인 2018.06.11 1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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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1년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환경을 급격히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원전공론위에 맞서 40일간 탈원전반대 릴레이 시위를 통해 탈원전의 부당성을 알린 현직 언론인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 3인(전영준·한정석·고성혁)이 ‘원전회복’ 시민 긴급제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난 5월 12일 정치미래연합, 웹진 <제3의길>, 사회디자인연구소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발제 서울대 주한규 교수)’ 세미나의 토론문을 소개한다.(편집자注)
 

탈원전정책은 대한민국 멸망의 비단길 까는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70년 전 최빈국이었던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경제순위 11위, 세계 군사력 6위, 세계 4대 스포츠 제전 개최, 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대규모 국제회의 국내 유치 등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오일쇼크, 중동위기, 국제금융위기, 남유럽국가의 경제위기,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이뤄낸 결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쾌거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것으로 사용하는 전력 소비가 79%를 차지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54%가 차지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없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전기료 부담은 물론 산업경쟁력 저하, 수출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며, 600조의 세계 원전시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일이다.

1.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 북한과의 대결 구도가 없어져도 동북아에는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가와 경쟁상대인 경제대국 일본이 위치하고 있어 군사강국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원전기술이, 결심만 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핵을 보유하지 못해도 핵 잠재력 국가로 인정받는 것만해도 대한민국의 큰 힘이다.

2. 탈원전 정책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 산하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단지 건설로 파괴되고 훼손되어 환경파괴가 수반된다. 하천이 오염되고 절대농지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절대농지는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침식되는 것에 대응해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절대농지가 많은 호남과 충남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도 지역에 송전(送電)하겠다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을 을  야기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3. 탈원전정책은 지역경제를 붕괴시킨다

경상도에 주로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학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등 경상도에서 주로 소비한다. 원전 가동을 줄이면 경상도에 산재한 중화학 대형공장들과 경상도 지역경제만 풍비박산(風飛雹散)된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정책은 경제 발전을 위한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도자만 배부르게 하는 탐욕스러운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안보에 악영향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지난 해 9월 24일 괌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장거리 폭격기 2대가 NLL 북쪽 북한 동해의 공해 상공을 2시간 넘게 비행했다. 당시 주일 미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5-C전투기까지 호위했지만 북한은 전혀 몰랐다. 꽤나 깊숙이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전력난으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공군의 비행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국회에서 답했다. 공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난으로 인해 레이더를 매우 제한적으로 짧은 시간만 가동한다면서 우리처럼 상시 가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중국의 팽창정책은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동지나해역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분쟁을 빚고 있다. 중국은 미군이 없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위협해 남사군도 일대의 섬에는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사일까지 배치해 중국 영해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 해양 팽창전략에 맞서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

최근 중국 공군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침범하고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서해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은 가시화 될 전망이다. 마라도 해양기지 인근 해상에는 중국 해양순시선 출몰도 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는 넓다.

해군은 장차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희망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원자로다.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한 것이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엔진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책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미 연구 용역까지 선행된 상태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스마트 원자로는 조금만 발전 시키면 그대로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다. 민간 기술을 군사기술로 접목 발전시키는 것 또한 국가안보의 중추 기술이다. 미래 해양 주권 확보의 추춧돌이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좌초한다면 미래 해양주권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실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에서 실해한 것이다. 전기조차 제대로 켜지 못하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전기 발전을 전적으로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는 북한에 석탄과 석유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김정은이 미국의 회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이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번영은 에너지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보다 못살았던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값싼 전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감소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그땐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 행정명령 바로 잡을 원전회복 입법이 필요하다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에서 탈피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 에너지 정책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여러 국가로부터 비효율과 환경 파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탈원전, 태양광으로 에너지 정책 중심을 옮겼다가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다시 원전 복귀한 사례가 말해 주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는 지진과 해일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관치로 운영되는 동경전력주식회사의 운영상 문제였다.

사고 후 수습대책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직원 실수로 방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원자로를 시장경제 원리로 운영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렇다 할 원전 사고가 없는데, 이는 원자로가 자신들의 소유 자산이자, 수입원이기에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해나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력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수원과 민간자본이 합작으로 투자한 민간주도 원자력 수출 산업 생태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의 신규 투자처와 고용이 이뤄지고 해외 원자로 시장 개척 시 건설 자본과 운영 인력 등이 함께 패키지로 공급되면서 진정한 시장경제적인 원자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원자력 민영화와 함께 국내 발전소와 전력시장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스스로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원자력회사와 도매로 거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을 국가독점사업으로 하기에 대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향후 FTA와 같은 글로벌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칙을 가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며 이는 이미 미국 철강협회가 한국산 철강 덤핑 제소에 국가보조금 전기료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한국의 탈원전은 어리석은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후 북한에 산업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 가동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회복해서 날로 확장되는 제3세계에 원자력 산업 플랜트 수출을 하려면 행정부의 명령으로 탈원전된 국내 원전산업을 국회 입법을 통해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원자력 회복 국민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우리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제2기 국민행동 운동을 시작했다. 정파를 떠나 대승적인 국민 복지 정책으로 원전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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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2018-06-11 21:49:59
다 맞는 말씀인데 한가지 원자력 민영화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쓰나미를 막기위한 방벽을 좀더 높이 설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고, 이것이 일본 원자력 운영회사가 민영화되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것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