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처럼 몰리고 있는 사학
죄인처럼 몰리고 있는 사학
  • 미래한국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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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不복종·손해배상청구 등 저항계속, 시민단체들 지원나서
▲ ◇개정 사학법안에 대한 정부와 사학재단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시도 사학재단 이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연합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 사학법에 맞서 사유재산·학교경영권 수호를 위한 저항운동을 펼치던 사학계가 오도된 여론과 정부강압에 밀려 죄인처럼 몰리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청와대는 제주사학이 신입생을 거부하자, 노무현 대통령 지시 하에 검찰 고발 및 사학 교사채용비리 등 전면조사 그리고 감사인력 강화를 선언, 사학계를 압박했다. 교육부도 합세해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학생수업권보호대책특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제주로 내려가 학생학습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TV방송 뉴스는 전교조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해 사학을 궁지로 몰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사학비리에 대한 정부의 감사를 촉구하고 김하주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과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업무 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사학계를 조이고 있다.결국, 전국에서 최초로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을 했던 제주시 5개 사립고 교장들이 청와대가 앞장선 정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일 ‘신입생 배정거부’운동을 철회했다. 이어 다음날인 8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13개 지역대표마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당초 추진했던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계는 법률불복종, 손해배상소송, 정부 감사거부 등 저항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개방형이사와 사외이사는 전혀 다른 제도현재 전국 2,077개 사학 중 비리사학은 35개교. 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사학 전체가 비리사학으로 매도돼 결국 개정 사학법이 통과됐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 사학계가 사학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 사학에 대한 언론의 집중 포화와 사학계의 최후 저항수단 중 하나인 신입생 배정거부도 이번에 ‘학습권’ 주장과 세무조사 등 정부 압박에 눌려 흐지부지 됐다. 시민단체들은 세무조사 등을 통한 정부 압력은 아무리 투명한 회사라도 꺼리게 되는 압박수단이므로 이 같은 정부의 강압적 대응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학계가 문제 삼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또한 회사에도 개방형 이사(또는 사외 이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계는 회사의 개방형 이사의 경우 회사 이사회가 선발하는 데 반해 개방형 이사는 학운위, 대학평의원회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게 돼 있어 이사회의 선발권이 없다고 비판한다. 즉 개정 사학법이 사학경영권과 법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지식인선언,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포럼,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개정 사학법의 목적이 사학비리 척결이라면 정부 학교장 해임요구권, 학교폐쇄명령권, 임원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송권, 시정·변경명령권 등 현행법상 인정되는 감독권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학비리는 사학보다 교육부에 책임만약 감독권 소홀 행사로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당국에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최근 10여 개 사학에 파송된 관선이사들의 면면이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웅변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한완상(상지대), 강만길(상지대), 한승헌(한국외대), 이창복(경기대), 이해동(덕성여대), 장회익(한성대), 강신석(조선대), 함세웅(세종대) 등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성향 좌익인사들이 관선이사로 파송됐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사학수호국민본부 등 사학 지원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600개교 모든 회원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의 조속한 결정과 개정사학법의 무효화 및 재개정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9일 ‘기독교사학 수호를 위한 교단장·단체장·총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사학법 절대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기총은 예정대로 19일 오후 3시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5,0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 비상구국기도회’를 열며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지속하기로 결의하는 등 기독교·천주교의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보수단체 등 400여 단체가 참여하는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오는 17일 출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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