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곳에서 ‘보수는 끝났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한편으로는 분노에 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을 담았다.

6·12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폐기에 앞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은은 똑똑하고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평가도 내려줬다.

10여년전 고 황장엽 선생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측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로 시간을 끌다보면 북한이 미국에 달라붙어서 ‘(우리는) 핵무기를 버리고 남침도 안할 것이며 미국의 투자도 다 허용한다’고 속삭이면서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이걸 승인하는 경우 남북연방정권을 세우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다. 설마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날이 오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북한 독재체제와의 남북연방이라니, 아무리 친북좌파 정권이라도 설마 그것을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지할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고 황장엽 선생의 예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보수정치세력의 대참패로 끝난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그 의지는 ‘남북국가연합’이라고도 불렸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도 불려온 한민족통일방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토론에서 “(양자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6·15정신을 받들어 남북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본격적인 남북협상과 미북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북경협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언론에는 바야흐로 미북협상으로 북한에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렸다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길을 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홍으로 빠져드는 사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경협안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남북연방제 주장이 본격 등장할 것이다. 국민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나온 남북연합이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북한이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나 한국의 남북연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지역을 수복해야 할 강토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영토에도 미치기에 우리는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 단일국가 형태로 통일해야 하는 것이지, 북한 수령체제를 국가로 인정해 남북연합이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고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등장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남북연방은 ‘새로운 시대’와 ‘평화’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될 것이며 그 흐름은 곧 가시화될 것 같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 호국 정신은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핵을 매개로 한 대북 평화협정과 연방제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헌정 수호의 거대한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