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했으며, 6월 11일 기준 8,262명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이다.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했다.

특히 금년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증가했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5월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