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부터
관심사를 알자
대를 포기하지 말자, 50대에 관심을 갖자
관용하자
민주주의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갖자
수용하자
선점하고 개발하자
타자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감정이입하자

◆ 공부하라, 적을 초대하라

과거 조순형 의원의 학구열을 배우라. 주말마다 지역구 가는 것이 자랑은 아니다. 주례 시간, 골프 시간 줄이고 국회도서관으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의문사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등을 초대하고 경청하라. 늘 같은 진영만 초대하면 답이 나오나. 토론회, 공청회 때 늘 같은 입장, 철학을 가진 인사들만 초대하면 이구동성이 아니라 동구동성만 나온다.

◆ 20-30대 포기하면 답이 없다.

이 세대에 대한 당의 영입 면면을 보면 과연 이 세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성세대와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 그리고 행태가 판박이라면 어떤 의미로 영입하는가.

이 세대를 위한 맞춤식 세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 열정을 바쳤는가. 호프집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맥주 파티가 이 세대를 위한 위로가 될까. 이 세대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채용을 묵인할 수 있었나.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라.‘성장만이 답이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동시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권자수 두 번째를 보여주고 있는 50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 유럽복지국가들은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중산층의 소득보장 욕구를 공적인 영역에서 충족시켰다.

미국의 경우 불평등 심화와 그로 인한 다수 국민의 삶의 질 하락이 정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나갔다. 불평등 심화는 정치권력과 제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높여 정치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에 대한 불신을 높여 민주주의 불안정성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도 경제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민주주의나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여러 요인 가운데 경제 불평등의 완화나 계층 상승 이동이 비관적일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다.

보수는 민주적인 가치, 제도를 지금보다 더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심화는 분배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킨다. 그것은 서구의 경우를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 다원주의 원리 수용해야 

다양한 결사체들을 통해 사회성원들의 이익, 기대,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로버트 달, 노르베르토 보비오 등은 “다원주의가 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다. 즉 폴리아키(polyarchy)이다.

◆ 이슈를 선점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하고 성찰해야 한다.

당 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키우자. 부족하면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충하자.

미국 보수세력의 이슈선점과 프레이밍 능력을 배우자.

독일 중도우파 기민당의 전략을 배우자(콜 총리, 메르켈 총리 : 콜은 기존의 대소 강경책을 버리고 빌리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이어받아 독일의 통일을 달성했다. 콜 총리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함께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EU의 성립에 기여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정책, 극우 민족주의자의 소란을 방관하여 실업문제, 세금문제 등이 겹치게 되어 1994년 선거에서부터 지지율이 하락, SPD에게 패배)

◆ 국가로부터 홀로서기, 정치적 자립해야 한다.

성장우선주의 냉전반공주의를 극복하고 기존 네트워크 조직(반공조직, 토착부호, 대자본, 연고주의에 기대는 특권층들)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

◆ 커크(Russell Kirk)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습, 일반적 합의, 법률과 규범은 건강한 시민사회 질서의 근원이다.”그러한 관습과 규범은 앞에서 지적한 ‘the habit of hearts’에서 나온다. 강력한 법만이 만능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음의 습속이 중요하다.

커크는 <<보수의 정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수주의 10원칙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그 가운데 주의 깊이 볼만한 세 가지 원칙이다.

-보수주의자는 다양성의 원칙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격정과 권력을 신중하게 자제해야 할 필요를 인지한다.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면 영속성과 변화를 반드시 인정하고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