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의 對北정책 - 미국, 北 핵·미사일·재래식무기 위협 강조
美·日의 對北정책 - 미국, 北 핵·미사일·재래식무기 위협 강조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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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美 차관, 北에 제네바 합의 즉각 이행 촉구
볼튼(Bolton)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강조하며 제네바합의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했다. 볼튼 차관은 지난 달 29일 힐튼호텔에서 가진 한미협회 주최 강연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거듭 지목하며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네바 합의의 미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미·북 대화의 현안인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재래식 군비의 위협들을 강조해 향후 미·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볼튼 차관은 우선 미 정보당국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인용, “북한은 전 세계에서 핵 관련 기술습득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면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1~2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도 생산했다” 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이 다양한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휴전선에 포(咆)와 미사일 등의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혀 재래식 군비에 의한 위협도 거론했다.북한의 미사일수출 문제에 대해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생산·배치하고 관련기술을 계속 수출한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부시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수출토록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북한이 즉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고미사일 수출 중지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볼튼 차관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방한 시 밝혔던 것처럼 미국은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수사학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 이라면서 “이란·이라크·북한 3개국은 지도체제가 같고 이들 체제 간에는 강한 연결고리(hard connection)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볼튼차관은 자신이 콜린 파월(Powell) 국무장관을 대표해서 서울에 왔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 강·온파 사이의 의견조율이 정리됐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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