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2)...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함의
대한민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2)...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함의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승인 2018.06.2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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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첫째, 그동안 보수 정당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안보 이슈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세상이 변화되어 보수조차 안보보다는 평화를 선택한다. 이런 조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감지되었다. 당시 북한의 천암한 폭침으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왔지만 참패했다.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에서 이제는 늘 평화가 승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둘째, 국민들은 선거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의 손을 들어 준다.

지난 70여년간 지속되었던 한반도 냉전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비록 북․미 정상이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시도하려는 흐름에 우리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방송3사의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64.2%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여당 견제해야”는 25.8%에 불과했다. 집권 1년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통상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데, 민심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은 국민들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 보수 야당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진보 여당을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촛불 시민 혁명이후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19-29세 및 30대 투표율이 각각 50.3%와 5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4년 전과 비교해 20대는 1.9%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4년전에 투표율(47.5%)이 가장 최저였던 30대는 8.8% 포인트 상승했다. 40대(58.8%)의 투표율은 5.5%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5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은 각각 .9% 포인트와 2.8% 포인트 하락했다. 넷째, 중도 보수층이 진보가 추진하는 가치에 동조하고 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 이념 지형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진보(27.7%)와 보수(27.1%)가 거의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맞췄고 중도(38.4%)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후 방송3사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 29.2%, 중도 39.8%, 보수 24.9%였다. 2017년 대선과 비교해 진보는 1.5% 포인트, 중도는 1.4% 포인트 상승한 반면, 보수는 2.2%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도 보수층이 대거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은 40.4%가 ‘소속 정당’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인물 28.9%, 공약․정책은 2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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