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게 책임지고, 참회하고, 실력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2016년 총선(여소야대)과 2017년 대선(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진보 세력이 압승할 함으로써 이번 지방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정초(定礎)선거(foundation election)’가 되었다.

정초선거란 “새로운 정치 지형의 틀을 잡는 선거”다. 한국 보수는 이제 “국민은 왜 보수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다. 보수는 선거이후 전개될 허황된 통합에 앞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공감 정치를 펼쳐야 한다. 단언컨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보수로는 결코 미래가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1.0시대(1988-2003)’를 거쳐 ‘대결적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2.0 시대(2003-2016)’에 돌입했다. 2017년 광장 민주주의와 촛불 참여 민주주의가 몰고 온 역동성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 분권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한국 정치 개혁의 방향과 처방을 달리 해야 한다. 정치개혁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요구된다.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회하고 상임위 중심의 대의 민주주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제적 당론과 당정협의회를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직접 보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중앙당의 비대화를 가져 오고, 동시에 진성 당원 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국가 보조금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외에 대통령이 집권당을 활용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발전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고, 철학은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암초에 직면 할 수 있다.

첫째, 내부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86세력, 친문 세력, 시민단체 세력간에 향후 대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의식해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여권 '내부 단속'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기쁘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에 세 가지 주문을 한다”고 밝혔다. 자만하지 말고 국민 기대에 답하는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기반으로 집권 2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으로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들며 "오만한 심리는 독선·독주와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이 발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선거 승리 후 여권 내의 '파워 게임'을 경계하고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경제 침체 위기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커졌다. 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개회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의 정책과 추진 방식이 기대만큼 주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 한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쳤지만 고용 및 소득 분배 등 국민 소득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층이 어려움을 겪고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10.5%)과 청년 체감 실업률(23.2%)도 최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일 ‘2018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특히 해로울 수 있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폭발력이 10배 이상 강한 사항이다. 68시간을 근무하던 노동자에게 강제로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결국 대폭적인 임금 삭감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다음 달 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유예했다. 당초 계획대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현장 혼란 등의 우려가 커지자 임시 처방책을 내 놓은 것이다. 만약 올 연말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민심이 급속히 이반되면서 내년부터 민생이슈가 평화 이슈를 잠재울 수도 있다.

셋째, 부정부패의 위험성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대미문의 위험한 승리를 했다. 그런데, 야권이 자멸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강했다. 한국 정치에서는 앞 선거 압승이 다음 선거에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싹쓸이 한 상황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는 늘 부정부패의 독버섯이 자라나기 마련이다.

조국 민정 수석이 “문재인 정부 2기는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항상 촛불정신을 되새기며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일자리·소득 증가로 국민 삶을 변화시켜야 하며, 개인과 정부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언컨대, 과거 여당처럼 민주당이 단지 대통령의 통치 도구로 전락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 한 정치 세력의 일방적 독주에 절묘한 선택으로 균형을 종종 맞추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민심은 늘 변화무쌍하고 두렵고 무섭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Tomorrow is Another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