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선임에 시민의견 수렴” 방통위의 꼼수?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시민의견 수렴” 방통위의 꼼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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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 “‘신상털이·마녀사냥’ 우파 인사 끌어내리기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을 의결한 가운데, 차기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지원하는 후보자의 신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언론노조와 좌파시민사회 등의 압력에 못 이겨, 이번 공모 과정에서 이른바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해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공모 지원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우려된다.

당초 언론노조 진영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공영방송 이사 공모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된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방문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지원자의 소신과 원칙 확보를 이유로 각 이사에 대해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방송의 전문성은 물론, 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대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이사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하겠다는 것.

문제는 공모 마감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우파 성향의 공모 지원자들이 심각한 인신비방과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언론노조 진영은 방통위가 사실상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공모 절차를 확정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공영방송 이사 후보 공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모에 지원한 뚜렷한 우파 성향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마타도어도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언론노조 진영 요구 ‘절반의 수용’ 방통위, 조직적 마타도어 문 열어주나?

이와 관련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3일 미래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이런 식의 공모를 한다면 지원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난 번 우파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들 사퇴시키듯 똑같은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응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저의 지적에 방통위는 의견수렴은 실명제로 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상임위원들만 열람할 수 있게 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고, 또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걸러내고, 명예훼손 성 글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단서를 달아, 시간이 촉박하고 공고절차가 원만히 진행돼야 하는 관계로 일단 통과는 시켜줬다”면서도 “그러나, 의견을 단 시민이 언론에 공개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상임위원은 “저의 문제제기에, 여권은 ‘태극기 부대 등 우파에서도 좌파진영 사람 끌어내리려고 비방할 수 있지 않으냐, 서로 마찬가지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점잖은 우파진영 사람들 누가 당신네 진영처럼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대방 인신공격 하겠느냐, 시민의견 수렴이란 게 결국 당신네들 독무대 마련해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언론노조 진영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파적으로 대립하는 여야 간 비율을 정해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치권 나눠먹기라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의 관행이 모두 적폐라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당 추천은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인데, 현재 방식대로라면 특정 정파가 독식이 우려된다”며 “공영방송 이사진을 특정 정파 입맛에만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자는 그게 관제언론, 어용언론, 정권 홍보방송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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