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중국이 화(禍)를 불렀다
美中 무역전쟁, 중국이 화(禍)를 불렀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7.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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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대선을 향해 미국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 트럼프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중국이 미국을 계속 강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둑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큰 주목을 얻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 믿는 이들은 적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트럼프가 원래 과장과 허풍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허풍이라고 믿었던 트럼프의 ‘중국 징벌론’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국익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5일 미중 무역전쟁 발발 하루 앞두고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한 말이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를 때렸다. 중국은 공언한 대로 같은 규모의 관세로 미국에 보복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닷새만인 지난 10일 이전 관세에 4배에 달하는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다시 때렸다.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에 부가한 관세는 총 2500억 달러. 이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6억 달러(미국 상무부 통계)의 49.4%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즉각 맞대응’을 선포하면서 “이성을 잃은 행위는 인심을 얻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말고도 3000억 달러가 더 있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무역전쟁은 그 출구를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양국 간에 경제 문제를 넘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보려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무역전쟁의 도발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이다. 격발이 시작된 것은 2010년이었고,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포문을 열었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서울에서 했다.

美中 무역전쟁의 촉발자는 중국

2010년 11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의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등장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들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과감하게 ‘달러 기축통화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미국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달러를 대체할) 글로벌 기축통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서는 과거 일본의 엔화 블록화 주장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단지 달러화를 대체할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넘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2013년 중국은 미국의 턱밑에 있는 니카라과의 반미 오르데카 정권과 손잡고 공사비 44조 원을 투입, 파나마 운하보다 2배나 더 큰 운하를 건설해 100년 동안의 운영권을 얻기로 했다. 운하 건설뿐 아니라 석유 파이프 라인과 철도, 항구와 공항 건설 등도 함께 추진됐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1999년 파나마에 돌려준 상태였다. 파나마 운하와 함께 새로이 중국이 운영하는 운하가 개설되면 중남미 물동량은 푹발적으로 늘어날 것이었다.

영국 <가디언>지는 “운하가 건설되면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선박들의 항해 루트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같은 해 2013년 중국은 분쟁지역인 남사군도 영역에 인공섬 축조에 나섰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를 ‘난하이(南海)’라 부르면서 자국 내해(內海)라고 주장해 왔다. 면적 350만km2에 달하는 이 해역에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기도 했다.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했다.

남사군도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게도 중요하다. 남사군도는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의 교차점에 위치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로 한국, 일본 등 중동석유에 의존하는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의 생명줄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석유의 해상 수송로인 중동, 인도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본에 이르는 수송로가 위협받게 되면 전체 수출입 운송량의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남사군도가 중국의 영해로 굳어지면 태평양 아시아 질서에서 미국은 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중국은 등소평의 유훈인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화평굴기(和平屈起)로 자신의 외교노선을 변경했다. 그 배경이 다름 아닌 2008년에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였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제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내부에서 심각하게 우려해 오던 문제들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2007년 뉴욕대학의 누리엘 로비니 교수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중국은 아마도 2013년 이후 급격한 경기 하강을 겪게 될 것이며, 이후로부터는 고정투자와 성장을 견인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중국 고위관리들 사이에서도 일찌감치 논의된 것이었다.

2007년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불균형과 수출주도 방식의 경제로는 조정도, 조화도 실패하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2003년에는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를 우려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과 같은 중국 경제의 행로를 중국 공산당이 전혀 컨트롤하지 못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의문은 미국의 세계적인 시장경제연구소 CATO에서 지난 6월 난징(南京)대학을 비롯 중국 현지 경제학자들과 뉴욕대학을 비롯 미국 경제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한 논문(국가자본주의 vs 민간기업)에서 자세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의 현장 실사연구에 의하면 중국 민간기업들의 경우 자원의 사용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게 하려 노력하는 반면, 국영기업들은 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정치적 결정들이 많아 비효율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들은 정부 국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이자를 받아 사용하는 반면, 민간기업들은 국영기업들에 비해 3~5배나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기에 사실상 그 이윤을 국영기업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 국영은행들로부터 연리 8%이자의 돈을 빌려 민간에 15~30%로 자금을 대여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돈놀이의 주체는 국영기업들이었고, 이들은 사모펀드 같은 곳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그림자 금융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이들은 공산당과 내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으며, 이러한 이중구조의 금융차익으로 해외로 빼돌려진 금액은 천문학 숫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 모순이 세계경제 위협

지난해 7월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문판은 중국의 불법 자금은 투자 이민,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미술·골동품 투기 등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투자 자금 모집, 횡령 수단이 더해져 그 규모가 1조 위안(18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렇듯 중국 내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통제안을 내놓았지만, 그 효력은 의문시되어 왔다.

중국 내부의 불건전한 금융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국영기업과 은행들의 운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그 개선이 쉽지 않다. 글로벌 금융기관 골드먼삭스가 최근 발표한 중국 보고서는 중국 국책 금융기관들과 채권자들은 ‘암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야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는 경향으로 인해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고, 효율적인 신용 할당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관치와 시장 사이에서 줄타기로 모순이 축적되자 중국 공산당은 이를 타개하는 전략으로 일반 민영기업에 중국 공산당이 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산당 관료들의 결정이란 단순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 세계 첨단 기술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의 민간기업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손길은 해외 기업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경제 당국은 최근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강연과기그룹(CISRIG·中國鋼硏科技集團)의 자회사가 독일의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코테자(Cotesa)를 인수하는 안을 보류시켰다. 독일 당국 대변인은 인수안이 독일의 해외 거래 관련법에 부합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중국이 하이테크 독일 기업들에 대한 ‘삼키기’식 인수합병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2016년 독일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쿠카(Kuka)가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美的)에 45억 유로에 팔려나간 것이 기폭제가 됐다. 같은 해 중국 푸젠훙신(福建宏芯)투자는 독일 반도체칩 제조사인 아익스트론을 인수하려다 미국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제는 이렇듯 중국이 첨단 해외기업들을 ‘묻지마’ 인수한 후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에는 경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와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가가 중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분 5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중국에서 해외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내 해외 IT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배터리나 애플과 같은 기업에 대한 규제다. 중국은 해외 IT기업들의 경우 그 제품의 소스 코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스파이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라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기술 탈취가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중국의 이러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이가 다름아닌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결심케 한 피터 나바로 미국 UC어바인 교수였다. 그는 2012년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 포스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칼에 찔려 선혈을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를 그렸다. 중국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나바로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으로 임명됐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때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2012년‘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트럼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대선기간 중 나바로 교수의 저서를 언급하며 “명확하고 철저한 연구와 주장에 감명을 받았다”며 “세계화로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이 입고 있는 피해를 알리고 이를 회복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극찬했다. 이어 “(내가 당선되면) 그가 정부에서 무역정책 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용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믿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2014년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달성했다. 바로 셰일가스가 그 주인공이다.

중동 원유에 비해 그 생산비용이 절대적으로 싼 셰일가스는 미국 제조업에 비용 절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셰일가스의 위력은 정작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지역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인데, 미국 스스로 과거에 금지했던 에너지 수출정책을 셰일가스 수출로 폐지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과 수출국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방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EU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해 사업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리쇼어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출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즉 감세를 통해 생산을 늘린다는 레이거노믹스의 전략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역적자는 나쁘다’는 과거 중상주의적 사고를 한다. 이러한 충돌하는 경제론을 트럼프 정부가 취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동시에 미국 중산층이 느꼈던 ‘허약한 미국’의 자괴감을 보상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이 ‘미국 우선’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품을 미국인이 구매하는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리쇼어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현된다.

즉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미국내로 불러들이는 한편, 미국의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보고서(2016)에 따르면 노동시장참가율의 감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기 사이클 효과가 약 60%를 설명한다고 분석되어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이후 제조업의 일자리가 약 145만 개 감소해 제조업부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해 눈길을 끈다.

미국 경제의 제조업 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심순현 연구원은 ‘스마일 커브(Smile Curve)’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한다.

스마일 커브 이론은 어떤 제품의 가치사슬을 따라 부가가치를 측정하면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는 낮고 양 끝에 위치한 연구개발, 디자인, 제품 기획 등 제조 전(前) 단계와 판매, 서비스 등 제조 후(後) 단계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그 부가가치 분포 곡선의 모양이 웃는 모습과 비슷해 스마일 커브라고 부른다.

무역이 제한적이고 국가간 분업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제조 공정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부가가치가 비슷해서 이 곡선이 수평에 가까웠다. 자연히 좋은 일자리의 비중도 높았다. 그러나 무역이 확대되고 후발 신흥국들의 제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스마일 커브의 양쪽 끝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조 공정의 모듈화가 진전되면서 후발 제조업 국가로의 해외 이전(off-shoring)은 더 빨라졌다. 제조 전 단계나 후 단계에 비해 중간 제조 공정의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나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업무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과 일자리 질의 격차가 확대됐다. 자연히 가운데 영역, 즉 제조 공정 비중이 높은 산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커졌고, 미국 중부의 전통 제조업 지역(Rust Belt) 유권자들은 그 대안으로 제조업 부활을 약속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현실화되려면 이 스마일 커브의 수평화가 필수적이다. 전통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 제조 영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히 양쪽 끝에서 가져가던 부가가치는 줄어들어야 한다. 즉, 세계화가 확산되기 이전처럼 조금 더 평평하고 무뚝뚝한 스마일 커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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