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과거청산위원회가 보수정부 시절 보도프로그램과 인사 등을 겨냥한 불법적 보복기구로서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금)일 열린 미디어연대(조맹기·황우섭 공동대표) 제4차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와 MBC ‘정상화위원회’ 설치 및 활동은 위법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프리덤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용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기수 변호사(프리덤뉴스 대표)가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의 본질과 그 한계 :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의 위법성 小考>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기수 변호사 "KBS, 위법기구 진미위로 보복감사"

김 변호사는 먼저 공공감사제도의 본질을 짚고, 공공감사에 관한 제도의 입법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복감사 방지 등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KBS는 ‘KBS 감사’외에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33조(중복감사의 금지)에 따라 별도의 합의제자치감사기구 설치는 위법이란 사실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및운영규정이 방송법 제43조(설치등), 제50조(집행기관),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등을 무력화 또는 잠탈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공공감사제도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는 물론, 최소한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없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입맛에 맞는 중복감사 보복감사를 감행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성창경 위원장 "KBS 진미위는 인민위원회이자 혁명위원회"

이어 발제에 나선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은 <KBS진실과미래위원회는 불법보복기구이다>란 발제문을 통해 ▲2년 전 KBS기자들이 낸 ‘KBS기자협회 정상화촉구“ 서명과 ▲ 세월호 보도 및, 4대강 보도, 인천상륙작전 등 KBS가 투자한 영화의 뉴스 홍보와 그 지시에 불이행한자에 대한 징계, 이명박 대통령 당시 KBS1라디오 주례 연설 등 진미위 활동 및 조사 방향을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일상의 업무를 한 것을 놓고 특정 정권의 시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표적 조사, 기획 조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그 목적이 저들이 말하는 제도개선 등에 있는 것이라고 보다는 보수정권에서 일했던 자, 특히 당시 보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복을 하려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좋게 보도하는 KBS뉴스에 대해 일반 기자들이 반대 의견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것이야 말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위한 고도의 계획되고 기획된 내부의 방송장악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KBS가 성평등센터란 또 다른 기구 설치를 이사회에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측면에서의 불법적 보복기구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지금 KBS는 보도기관인지, 조사기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사, 그것도 과거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 업무나 사생활 모두 조사해서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내지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KBS 내부에는 이미 인민위원회, 혁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이런 불법기구의 철폐와 해체 없이 공영방송 정상화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임 위원장 "MBC 직원들 무자비한 비정상기구 '정상화위원회' 해체만 기다려"

이순임 MBC공정노조 위원장은 <‘MBC정상화위원회’는 비정상의 극치>란 주제로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후 시청률에 의해 보다 많은 광고수익을 창출해야 할 MBC가 최악의 시청률과 최악의 광고수익 및 최악의 사내 분위기라는 3중고를 기록하며 흡사 망망대해에서 난파 직전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출범한 MBC정상화위원회의 충격적인 위법적 직원 조사 실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해괴한 기구를 출범시킨 이후 이전 사장 체제에 적극 동참했던 직원들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벌써 해고 시킨 직원이 12명이고 수많은 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청자가 MBC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MBC는 최악의 시청률과 최악의 광고수익 및 최악의 사내 분위기라는 3중고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임원회의에서 MBC 적자가 1,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며 “이런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즐기는 최승호 사장은 본인이 광고주 만날 생각은 못하고 오히려 실무자들에게 ‘왜 집나간 광고주들을 왜 되찾아오지 않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MBC 직원들은 무자비한 MBC 정상화위원회의 해체와 더불어 능력 있는 사장과 양심 있는 감사가 하루 빨리 다시 선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미디어연대 4차 토론회는 기존 SNS와 유튜브 형식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포맷으로 중계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