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제3국 통한 우회침투공작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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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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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2006년 北의 대남정책 전망
[유동열 ]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작년 한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거두웠는가? 올해 북한은 대남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대남정책의 핵심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점검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005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마디로 매우 성공적 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영역에서의 대남공작을 확대시키고 합법-비합법영역을 배합한 대남정책노선을 정교하게 전개하여 북한의 영향력을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현 한국정세를 ‘혁명의 고양기’로 규정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첫째, 북한은 남북당국자회담를 일방적으로 중단, 연기 및 재개하는 ‘압박대화 전술’을 적절히 구사하여, 정치경제면에서 상당한 편익을 거두었다. 북한은 2003년 7월 조문사절단 방북승인 불허 등을 문제삼아 10개월 간 중단시켰던 당국자회담을 작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계기로 재개시켜,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제15차-17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쌀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각종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한국측의 지원을 받아 북핵의 평화적 해결의 단초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북한은 대폭 강화된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이의 편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 쌀 50만톤, 비료 36만톤 외에도 금강산관광(약 30만명), 개성공단 시범단지사업, 농업용 비닐지원, 보건의료 인프라개선 시범사업 등 총 92억원 규모의 민관합동사업 발굴시행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작년 한해 북한의 대남사업중 가장 큰 성과는 극에 달한 통일전선사업이라 할수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해왔다. 작년 한해에만 10.227명의 방북자(금강산관광 제외)와 6.15 통일대축전(평양), 8.15 민족대축전(서울), 평양문화 유산답사, 아리랑 공연참관(9.26-10.30) 등을 통해 하층 통일전선과 중층 통일전선을 배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한이 작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일명 3대 민족공조)를 실현”하자고 선동해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넷째, 북한은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반북적대의식의 희석화와 친북의식화를 꾀하는 ‘영향공작’(Influential Operation)을 정교히 구사하였다. 작년 말 7천여명이 참관한 아리랑공연(북한 김정일의 선군노선과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노선을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집체극)은 이의 극치이다. 또한 북한은 8.15 통일축전시 남북통일축구대회에 대규모 미녀응원단을 참가시켜 화려한 응원을 연출시키는 공세적인 방남(訪南) 영향공작을 구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교류라는 명분 하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방북사례비 등)과 대남사업 성과를 챙기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연기선언’(2.10)이라는 강경수를 두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북핵문제를 그들이 의도(시간벌기전술과 경제지원 확보)하는 대로 제4차 6자회담(9.13-19, 북경)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일단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서 벗어났다. 특히 북한은 6자 회담과정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책동 분쇄, 반미반전” 등 반미투쟁과 민족공조의 장(場(장)으로 활용하였다. 여섯째, 북한은 온라인(사이버공간)- 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하며, 대남투쟁의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대남선동 공세를 강화시켜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전쟁책동 분쇄,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실현, 반통일우익세력 척결” 등이 6.15 공동선언 이행관철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북한의 대남선동 주력전선은 ‘반미투쟁’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1985.7.27 결성)의 명칭이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2005.3.23 발족)으로 개칭된데서도 확인된다. 한민전의 20여년에 걸친 활동 등을 계기로 한국내 친북주사파가 뿌리를 내리고 특히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국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파쇼폭압기구 약화, 연방제 공론화, 민족공조 등 친북연대무드가 제고되어 이른바 민주(반파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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