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방안, 사학 역할이 관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방안, 사학 역할이 관건”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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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역할분담 모색해야”

교육부는 지난 27일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30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탁상공론’을 경계하며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되어 직업계고 학교현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확대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체는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려면 사립 직업계고의 열정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본다”며 “공립은 대단위 기간산업 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게 하고, 대신 사립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맞춤형으로 유연한 직업교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이하 전문 -

<논평>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방안, 사학의 역할이 관건이다.

- 공립 직업계고의 자율학교 지정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져

- 공·사립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역할분담 모색해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7일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 방안은 5개 분야에 걸쳐 20개 주요과제를 담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발표내용 중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직업계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고 이를 원론적으로 크게 환영한다. 나머지 20개 주요과제가 성공하려면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 추진이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가 아직은 피상적이어서 탁상공론에 그칠까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되어 직업계고 학교현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율학교 지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61조와 시행령 105조로 오래 전에 마련된 조항이다. 우리의 직업 교육이 새로운 직업 환경에 발맞추어 유연하고 통합적인 교육이 되지 못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자율학교의 시행주체는 학교장이다. 학교장이 학교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받아야겠다는 결정을 하면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 전환에 관한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학교장은 이를 신청서류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학교 지정을 위한 준비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학교구성원들의 반대를 설득해가며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동문, 지역사회 등 학교구성원들의 우호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장으로서는 몇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신청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교육감이 승인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립학교의 경우 4년이면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되는 학교장들이 자율학교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율학교 지정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립 직업계고 학교장일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반려될지도 모를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려고 시도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사립의 경우 특혜논란 등으로 이어져 교육감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교육부가 혁신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그러나 의지표명 만으로 될 일은 없다.

우선 공립 직업계고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무리 교육부 의지가 강하더라도 앞서 지적한대로 4년 임기의 학교장이 스스로 자율학교 지정에 나설 리는 없다. 결국 공립의 경우는 교육청 주도 하에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자율학교 추진정책이 되기보다는 교육공무원들의 실적주의가 압박하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정책으로 흘러갈 것이 우려된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려면 사립 직업계고의 열정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본다. 공립은 대단위 기간산업 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게 하고, 대신 사립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맞춤형으로 유연한 직업교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공립과 사립이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공립은 전기, 전자, 기계, 건축, 자동차, 컴퓨터 등 국가기간산업에 부응한 주요 핵심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사립은 변화하는 다양한 직업 환경에 따르는 맞춤형 직업교육에 특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수단으로서 사립 직업계고의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립 직업계고의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는 교육의 내용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학교 간 선발경쟁을 유발하여 건전한 학교발전 및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직업계고의 탄생되고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이 신장될 것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되고 잠자는 학교는 깨어나게 되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8년 7월 30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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