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 자리잡았다
공직자 검증 자리잡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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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 번에 걸친 총리지명자의 국회 임명동의실패를 지켜보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가진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첫째,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공직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의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를 정화하고 나라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발견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진영 경희대 정치학 교수 동아일보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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