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언론장악 논란 중심에 섰던 방송통신위원회(이효성 위원장)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강상현 위원장)가 최근 내부 비판에 직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와 관련한 여권 및 언론노조의 무리한 시도를 수수방관하거나 측면 지원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심의위도 최근 명백한 허위, 왜곡보도인 JTBC태블릿 PC 보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인터뷰이 논란의 MBC 보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취재하려는 외신기자들에 1만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중징계를 내리는 등 ‘정치심의’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출범 당시의 무거운 심정을 떨쳐내기 힘들다”며 4기 방통위 1년간의 활동 소회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당시 노조 파업으로 파행방송되던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아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초반부터 이어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KBS, MBC 사장을 임기 중에 강제 하차시키기 위한 무리한 절차가 강행됐다”며, 또한 “지난 정권에서 추천된 이사들을 강제 해임시키려고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이사들의 집과 직장 교회 앞에서 인신공격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끝내 여러 명의 이사들이 자진사퇴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금도 양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 간의 진통은 종료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편 가르기가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해고 또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영방송이 정상화됐느냐”고 반문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한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듣기 힘들어졌고,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내용에 법정제재가 내려지고 있다”며 “어느 종편방송은 법정제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방통위원회”라며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위원회가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관제언론, 어용방송이 아닌 권력을 감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우리 4기 방통위원회가 역대 가장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보장된 위원회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방통위 내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로 심의위원도 지난 달 28일 성명을 내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는 폐지돼야한다”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구성된 지 6개월 된 제4기 방통심의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가 현재 ‘정치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자사 직원과 기자 친구를 일반시민인 것처럼 꾸민 MBC 보도사례,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외신기자에 북한이 1만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의 보도,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면죄부 논란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意志), 용기(勇氣), 양심(良心), 학식(學識)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