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非常)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심상치 않음’이다. 자유한국당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축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당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으나 그 심상치 않다는 한국당의 상황은 너무나 정상적(?)인 계파간 권력갈등에서 빚어지고 있다. 어쩌면 하나도 비상하지 않은 한국당에 구축된 김병준 비대위는 한국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김용태 의원을 <미래한국>이 만났다.
 

“무리한 인적 청산보다 새 보수 가치 찾겠다 국민이 OK 할 때까지…”

- 지지율 급락이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의 목표와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으로서 맡은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상 당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당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잘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이 국민한테 완전히 열려 있는 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이 여성과 청년에게 완전히 열려 있는 당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당의 구조와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된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이 국민의 뜻을 비대위에서 가감 없이 풀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다시 우리 당 구성원들, 즉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와 목표 시대에 맞게 변해야”

-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거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보수의 가치와 지향점이 고정 불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와 목표는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바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수의 가치와 지향점을 분야별로 나눠 생각해본다면 안보 경제 사회 기타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원칙과 법칙이 관철되는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해 낸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입니다. 이 시장경제를 대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즉 인위적 개혁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경제를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면서 다만 파생되는 불완전한 요소들을 어떻게 국가나 정부가 절도 있게 잘 보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보좌파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정말 걱정될 정도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활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 부분에서 가치와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느냐, 혹은 시장경제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조차 경제는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관성’에 빠져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주도 경제는 개발시대에는 유효했던 방향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일종의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를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를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 자유를 주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가운데 불완전한 요소에 대해 국가에서 보완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의 경우는 지금껏 우리 보수가 견지해왔던 여러 가지 수단은 유효했습니다. 즉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체제수호와 이념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같은 안보 관련 수단은 지금까지 잘 작동해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보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세계 전략이 크게 변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최대 위협은 중국의 패권주의입니다. 부상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비춰 봤을 때 지금껏 우리 보수가 견지해 왔던 안보의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DMZ에서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DMZ에서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는 매우 성급하고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MZ에서의 남북 간의 조치는 무엇에 연동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의 가치로서 반듯이 서야 하는 입각점(立脚点)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정 불변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회 부분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로서 입각점은 사회 구조와 국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구조가 얼마나 급변해 왔습니까? 사회구조 급변의 최대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국민의 가치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수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 본다면 사실 너무 오래 전에 정립되고 그렇게 관성적으로 믿던 것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이 있다면 우리 보수도 가치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에서 탈피해 시장경제 마인드 강화해야

- 그렇다면 보수우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지요.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와 법칙을 더 튼튼히 하는 것, 안보는 변화한 안보환경에 적합한 안보수단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가면 됩니다. 사회 부분은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의 변화에 진보 그 이상으로 적응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보수가치의 재발견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관을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역규모면에서는 세계 11위입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나라에서 아직도 정부가 경제발전 방향을 정하고 방법론 하나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첩첩이 쌓여 있는 규제입니다.

즉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시대 극복이라는 매우 중요한 태제(太題)입니다. 반면 좌파는 박정희 대통령식의 국가주도도 아니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야말로 계획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도 국가주도 계획경제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하죠. 시장이 허용하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경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세간의 화제인 드루킹 문제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방법은 무엇입니까?

특검이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것을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특검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죠. 생각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에 대해 유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국제공조의 신뢰를 깨는 매우 중차대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제공조를 깨고 국제신뢰를 저버렸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원내대표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지만 그 전이라도 계속해서 정책 위원회 각 소관부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죠.

-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바로 전기입니다. 워낙 덮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전기 요금이 무섭거든요. 그럼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력예비율 한자리 수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탈원전이라는 국가의 인위적인 계획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물론 원전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압니다. 바로 한국 원자력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원자력을 도입하려고 하죠. 원자력 발전은 가장 효율성이 높고 청정에너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원전은 위험하다는 자기들만의 선한 의도가 현재는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 무책임한 결과는 전력대란으로 현실화 될 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상으로 결론날 것입니다. 또 원전 대신 태양광을 말하지만 현실은 석탄 때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전기료 인상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문제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비판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비판하고, 실체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 그런데 최근 정당 지지율을 본다면 자유한국당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문연대 차원에서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이 큰 모욕감을 느끼고 실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곳이 없어진 겁니다.

우릴 보니까 그 상실감은 더 커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림으로써 국민들이 바라 볼 곳과 기댈 곳이 없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서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기댈 곳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을 이룬 이후에 야권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씻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기에 껄끄럽지만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과연 비대위가 계파갈등의 인적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라내서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워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탄핵 프레임과 계파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잘라내고’ 살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소위 ‘잘라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세워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의미는 우리의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다시 짜보자,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그 가치를 내걸고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위 탄핵 프레임과 계파갈등 프레임에서 벗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볼 때 젊은 층이 외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의 고통과 절망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긴 하지만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우리의 자세변화가 선결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여성과 청년에게 전혀 열려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정으로 공감한 연후에 자세 변화를 통해 청년에게 열린 당으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청년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처럼 보조금 지급으로는 절대로 청년 일자리 풀지 못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 확대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이긴 한데 청년들은 우리의 해법에 대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했듯이 공감하고 자세 변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당으로 바뀌고 나서 청년과 여성들에게 우리의 답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구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시행 결과 재래시장이 살지도 못했고 오히려 파트 타임 일자리만 줄었다는 평입니다. 최저임금인상안과 연결해 자유한국당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물론 우리는 계속 시장경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대형마트 강제휴무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합법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경제의 영역인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경제적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법원 판결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보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을 가령 네 번 쉬게끔 한다면 그것을 막는 것, 그리고 거리, 지역, 업종제한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막아야죠. 결국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전체 국민의 후생복리를 확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개입방법 보다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시장에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하여 국방장관과 기무사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엄중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플레이 하듯이 또는 여론재판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요. 이러한 합법적 프로세스를 존중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과 관련 없이 여론재판처럼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우리의 대응방식도 바뀌어야

-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 방식에 대한 한국당의 평가는 어떤 것인가요?

평창올림픽과,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해 가면서 내린 일련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수)는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절멸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우파의 그동안 관성처럼 생각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전략은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이 현실에 더 부합했는지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동아시아 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최대의 안보 위협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위협이지만 미래의 최대 위협은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패권주의 위협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래로부터 중국은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근공원교(近攻遠交)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인데요 차기 총선에서 한국당의 방향 설정은?

지금 우리가 정권 획득이나 차기 총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형국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려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면 결국은 국민의 소리를 매를 맞는 심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비대위가 당 구성원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OK 할 때까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