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반도 정세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당국이나 북한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대남전략적 관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란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남전략은 북한당국의 행동방식과 법칙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북한당국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른바 김일성주의(주체사상)와 김정일주의(선군사상)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먼저 북한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전개하고 있는 평화공세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전술적 변화’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북한이 올들어 대남 강경(전쟁)노선에서 유화(평화)노선으로 전격 전환한 배경부터 살펴보자.

첫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었으며 둘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작전 검토 등의 상황에 직면해 향후 도래할 강도 높은 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술책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작년 11월 28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이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나선 것이다.

갑자기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해 수령절대주의 폭압정치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폐기하고 평화노선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이유

현재 남북관계의 순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해주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줬기 때문이다. 남북이 약속한 평창올림픽 준비회담이나 문재인-김정은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등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동에도 공식적으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고한 적이 없었다.

또한 판문점회담 준비기간 중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를 왜곡 비방하는 북한당국의 성명에 대해서도 단한 번이라도 쓴소리를 한 적이 없이 순응하니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진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을 보면, 이전 김대중-노무현정부 시 ① 북한 눈치보기 ② 북한 자극하지 않기 ③북한 비위맞추기 정책을 넘어서 이제는 ④ 북한 받들어 모시기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들까지 나서서 김정은 칭송과 찬양에 여념이 없다.

원래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정확히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이다.

2016년 7월 6일 북한당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페기와 남조선주변(미국 지칭)의 비핵화가 포함되여있다...중략...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을 있다고 우기며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입만 열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선대 수령(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에 핵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핵을 없애자고 한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핵을 개발, 보유하라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遺訓)인 것이다.

따라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결국 북핵 폐기를 않겠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북핵 폐기’를 명기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판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에 환호하고 있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북한 비핵화(북핵 폐기) 가능한가?

지구상에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고 김씨 일족(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서 핵문제는 선대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사업이며,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와 2016년 7차 당대회 시 공식 채택한 ‘핵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이라는 정책 방침이다.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 목표(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인 대남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선대 수령의 유훈(핵보유와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조선혁명의 배신자가 된다는 말이다. 조선혁명 전통의 유일한 관철자이자 계승자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상실되어 축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도 스스로 “핵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전 세계 어느 정상도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미 대통령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 그동안 김정은이 어리고 중국말을 잘 안듣는다고 만나주지 않던 시진핑이 세 번이나 만나줬다.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가 앞다퉈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 버리면 누가 북한을 거들떠보겠나. 핵 없는 북한을 김정은도 두려워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문재인-김정은 회담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총 655회의 당국자회담을 했고, 그 결과 7·4 공동선언 등 총 245건의 성명·선언·합의서 등을 남북이 채택했다. 그런데 245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탄시키며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북한이다. 이런 북한한테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북핵 폐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도와 수준은?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풍계리 폭파쇼도 그래서 한 것이다.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화성-15형 해체쇼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며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김정은의 조치에 만족하며 환호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핵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은 유지하며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며 북핵 폐기를 뭉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진짜 의지만 있다면 비핵화를 1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의회(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어서 오래 걸리겠지만 북한은 다르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 하의 이른바 최고존엄(수령)인 김정은이 핵을 없애는 게 내 방침이라고 선언하고 핵무기를 없애라고 지시하면 1개월도 안 걸린다. 한 달이면 가능한 일인데 왜 2년이나 필요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2년을 끌 필요가 뭐가 있겠나. 내 핵을 내가 없애는 게 아닌가.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 절차, 과정 등을 이야기하며 질질 끄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당면 목표는 북핵 폐기이며 이는 절대 선(善)처럼 보인다. 북핵이 폐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설령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될 것으로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전의 핵 없는 북한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것이 2005년 2월 10일이었고, 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 2006년 10월 9일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에 핵이 없을 때 남북관계는 잘 풀렸고 평화로웠는가? 1950년대 6·25 남침 전쟁, 1960년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만행, 미 정찰기 EC121기 격추, 1·21 청와대 기습,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남침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0년대 버마 아웅산 폭파, KAL 858기 폭파, 1990년대 강릉 침투 잠수정 사건, 2000년대 서해교전 등 무려 8만여 건의 각종 대남 테러도발과 50만 건에 달하는 휴전협정을 위반, 자행한 북한이다. 핵만 없어진다고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평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함정

이른바 문재인-김정은 회담과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 폭력혁명을 의미한다. 북한도 평화를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기네들은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에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조선반도라고 칭함)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해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어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구축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역할을 한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당국의 주장이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명시했고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선언에 필자를 포함해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까?

인류문명사와 특히 70여 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 볼 때, 종전이라는 정치적 선언이나 문서 서명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망국적 인식이다. 역사적 사례를 상기하자.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 자유 베트남과 공산 베트남이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동년 3월 27일 미국은 자유 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했다. 그 결과,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되었는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 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 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赤化)되었다. 바로 파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전쟁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 사례이다. 특히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항상 휴지조각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해체가 수반되며 주한미군 철수가 뒤따른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시작된다면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이며 강력한 전쟁억지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뿐인 종전선언이 아닌 이를 이행, 강제할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은 먼저 6·25 남침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현 정전체제를 야기한 책임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 ‘종전’이나 ‘평화’ 운운은 사기이다. 둘째,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적화혁명노선을 폐기해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혁명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119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왠 100만 대군인가? 넷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전쟁무기 즉 평화파괴무기가 사라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공작을 비합법영역에서 수행하는 선봉대인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등 간첩공작 부서들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할 시 이를 억제하고 응징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가칭) 유엔평화군을 군사분계지역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러한 선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남침을 허용하는 전쟁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제언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핵 해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뤄 핵공격을 억지할 수는 있어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아닌 비대칭적 대응을 고려할 때이다. 바로 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위 타깃(target)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한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여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김씨 집단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 등 남북관계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허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인류문명사에서 평화란 용어는 항상 달콤하고 매혹적이나 이를 지탱할 물리력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각오할 국민 의지(will)가 없다면 모래성일 뿐이다.

평화란 싸워서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 등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핵위협을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한다.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