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금융소비자 등친 은행들 철퇴 맞나
대출금리 조작, 금융소비자 등친 은행들 철퇴 맞나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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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 ‘뒷북’ 대응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지난 7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늘리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며 “특히 이번에 대출금리 조작으로 적발된 유형 6가지를 보면 개인 일탈이나 실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대출금리 모범 규준은 지난 2012년 은행연합회가 만든 자체 규정으로 6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또 다시 은행연합회 주도로 개선안을 만든다는 게 신뢰가 안간다”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조작은 은행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근 은행장들이 모인 공식 자리에서 재발 방지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2~3월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은 지난 6월 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부당 수취한 이자를 고객들에게 환급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입력(1만 2000건, 25억 원)했다. 하나은행은 체계적으로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252건, 1억 5000만 원)했다. 마지막으로 씨티은행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27건, 1100만 원)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금리 부과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대출금리 점검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부당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정 등을 통해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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