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와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선택과 자율을 향한 교육정책 2차 토론회'가 "진로적성 맞춤형 특성화중학교 도입방안"을 놓고 21일 서울시의원회관 8층 간담회에서 열렸다.

특성화중학교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영훈중학교 등 국제화중학교를 떠올리게 된다. 부자들만 가는 귀족학교라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일반중학교의 일부를 진로적성 분야로 특성화하되 학비 없이 누구나 의무교육의 범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기학연 김정욱 대표 “학교 밖 청소년 35명 시대 - 중학교에도 변화가 절실하다”

발제에 나선 기학연 김정욱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 35만명 시대다. 매년 8%의 청소년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는데 중학교 연령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이 다양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현행 법규에 허용된 범위에서 선출직 교육감이 결심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특성화중학교를 신설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제까지 특성화중학교는 수익자 부담이어서 특권층 학교로 인식되어 도입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일반중학교의 일부를 특성화중학교로 바꾸어 진로적성이 조기에 나타난 학생들이 의무교육의 범주 내에서 특성화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는 일반중학교의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되 현행 자유학기제로 소화되는 시수를 개별학교가 준비한 특정한 진로적성 분야로 특성화하여 교육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시행중인 자유학기제의 본 뜻은 진로탐색에 있었으나 광범위한 진로탐색 분야에 대한 개별학교의 준비능력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도 심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로탐색의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학습방법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분야를 학교마다 특성화한다면 중학교 시수 중 과학/기술, 가정/정보 68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306시간, 선택 170시간 그 외에 과목별 수업의 일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진로맞춤형 특성화중학교는 철저하게 학교장, 교사, 지역사회의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 교과별 교원 수급계획, 실험실습 등 기자재 확충계획 등을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며, 광역교육청은 기자개 확보, 교원 연수, 외부강사 수급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말했다.

인천 만수북중학교 박정현 교사 "갈수록 중학교가 탁아기능에 머무는 느낌"

첫번째 토론자인 인천 만수북중학교 박정현 교사(한국교총 청년위원장)는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중학교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탁아기능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회의가 든다"며, "중학교 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 도입방안이 나름 학부모나 교육계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정현 교사는 독일의 복선형 교육시스템을 예로 들며 "우리가 독일 방식을 가져오기에는 어렵겠지만 자유학기제는 방치 상태이고 교권은 무너져 있으며 교사들도 지쳐가고 있어 중학교 교육현장은 죽어가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사는 "대입교육이 아닌 어떤 교육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성화중학교가 진로적성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때 고교진학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 명칭이나 교과과정 편성에 대해 학부들에게 다가갈 수 매력적인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교사는 "현재의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의 지침과 지시를 따르는 또 다른 형태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전락했다. 한국과 같이 자유학기제를 법률로 강제하여 100% 실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각급학교가 지역사정과 학교의 건립이념 또는 전통과 학풍에 의해 자율적으로 편성한 특성화된 자유학기제 교육을 한다면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용호 사무국장, "좀 더 과감하게 특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두번쩨 토론자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용호 사무국장(교육학 박사)은 "발제자가 제안한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미완성의 초기 제안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의미화 및 조건에 대한 근거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국장은 "과거에는 교육의 공공성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게 하는 일' 이었다면 완전취학기인 지금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정의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새롭고 실험적인 교육을 선 보이는 특성화된 학교를 선택하기 원하는 학부모의 강력한 열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의무교육체제 하의 획일화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성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강렬한 열망도 존재한다"며 특성화중학교 도입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밝혔다.

김 국장은 '자유학기제 조차도 또 다른 교육부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성화중학교를 논의할 때 무늬만 특성화중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개별 학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하고 나아가 학교가 추진하려는 특성화 제도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성공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성화중학교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 및 능력에 따는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실시로 중학교육의 다원성, 수월성 실현에 이바지 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익을 달성하려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며, 특히 사립학교의 역할 부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미래정책포럼 문종혁 위원장, "꿈을 다시 찾아주는 중학교가 되게 한다면 바람직"

마지막 토론자인 학생미래정책포럼 문종혁 대표는 '자유학기제가 진로 탐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제도'라며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공감을 표하고 "고교진학과의 연계 필요성과 귀족학교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되었으면 한다"고고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아이들이 목적 의식도 없이 공부만 하고 있다.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것이 특성화중학교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라며 "부디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인은 청중 토론을 통해 진로적성맞춤형 특성화중학교 도입을 허용하게 되면 주로 사립학교의 역할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허용하되 학교의 학생선발은 추첨으로 하여야 특혜라는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공교육이 다양성과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허용될 때 학교 밖 청소년도 줄일 수 있고 과다한 사교육과 해외유학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명 서울시의원은 “교육현실에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유익하고 의미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