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주년 기획] 대한민국 70년, 성취와 상실
[건국 70주년 기획] 대한민국 70년, 성취와 상실
  •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 승인 2018.09.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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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의 발제문입니다.

1963?1997년에 걸쳐 한국경제는 연평균 9.1%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투자와 수출의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동력이었다. 그 결과 국가경제의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1인당 실질소득은 10.8배 증가했는데, 그 성장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타이완 10.1배, 싱가포르 8.0배). 1997년 한국의 GDP는 세계 192개국 가운데 11위의 상위에 위치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 속했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선진국 하위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른바 ‘한강변의 기적’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건국 70주년’의 역사가 손꼽을 최대의 역사적 성취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여러 후진국의 경제개발 역사에 남긴 교훈은 수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선례가 드문 모험적인 선택이었다. 대다수의 후진국은 1국 단위의 성장과 자립을 추구했다. 그러한 내향적 성장전략은 투자의 규모가 세계적 수준의 ‘규모의 경제’에 미달할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국내 정치의 갈등을 유발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패했다. 반면에 한국경제가 추구한 외향적 성장전략은 내외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1국 단위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도성장을 구현했으며, 그 덕분으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훌륭하게 피할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는 대중의 거친 종족적 민족주의에 구속되기 시작했다. 
광복절 8.15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1348차 수요집회 / 연합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세계경제를 무대로 한 모험적 성장전략이었던 만큼 거기엔 여러 경제주체 간의 특별한 협력이 요구되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정부, 기업가, 종업원 간의 상호유인적 협력체제로 견인되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했으며 그에 따른 위험을 분담했다. 지원의 대가로 정부는 기업에 성과의 기준을 부여했으며, 그에 대해 기업은 소정의 성과로 보답했다. 종업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기업은 종업원에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제공했으며, 종업원은 기술의 섭취와 응용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그에 보답했다. 고도성장기 한국의 정부, 기업, 종업원은 ‘조국근대화’의 이념 하에서 상호유인적으로 협력했다.

이 같은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1963년 이래 그것은 조금씩 발견되고 확인되고 개량되는 과정을 밟았다. 처음 10년간은 세계시장이 현시적으로 제공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 사이에 축적된 정부와 기업의 기획, 실행, 평가, 조정의 능력은 1970년대 들어 일층 모험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도전을 가능케 했다. 세계경제의 역동적 변화는 기술의 수명이 짧거나 개발 경로가 현시적인 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추구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성공의 기회를 제공했다. 2000년대 이르러 한국경제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선박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의 산업과 기업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든 기업이든 고도성장의 주역들은 오로지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한강변의 기적’이 초래된 것처럼 간주하고 선전했지만 정확한 이해가 아니었다. 그러한 단견은 결국 고도성장의 경주를 중단시키는 내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보다 중요한 역사적 토대로서 소유권, 회사, 금융, 교통과 관련된 제반 법과 시설, 달리 말해 시장경제제도는 훨씬 이전에 이미 잘 정비된 상태였다. 그 점에서 1950년대의 한국경제를 세계 최빈국의 하나라고 평가함은 옳지 않다. 법, 제도, 기구, 나아가 인적 자본의 수준에서 한국은 이미 중진국이었다. 고도성장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비교적 풍부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전제했다.

1910년 이 땅을 그들의 부속 영토로 편입한 일본은 영구병합의 계책으로 그들의 제도와 기구와 이식을 이 땅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점진적이며 체계적이며 주도면밀한 프로젝트였다. 그 결과 일본이 패망해 철수할 즈음 이 땅에는 매우 선진적인 재산법을 비록해 시장경제제도가 훌륭하게 정비된 상태였다. 그를 토대로 식민지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1910~1941년에 걸쳐 조선경제는 연평균 3.6%의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의 주요 동력은 역시 투자와 수출이었다. 조선경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일환으로서 당시의 세계적 수준에서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타율적 근대화를 넘어 자유경제로

식민지기에 걸쳐 조선인 기업가도 성장했다. 조선인 소유의 공장은 대개 영세한 규모에 지나지 않았지만 1940년대 이르러 1만 개를 돌파했다. 1930년대부터 교육열이 높아져 1945년이 되면 적령기 아동의 40%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 같은 인적자본의 성장은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가 재출범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을 제공했다.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사회와 경제의 토대에 관한 한 일제가 구축한 근대문명을 그대로 계수했다. 그 점에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와 상이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과 세계적 사조에 구애되어 주요 공업과 기업을 국유와 국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의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그 같은 요소를 과감히 불식하고 자유기업주의를 채택했다. 그와 더불어 섬유, 철강, 비료, 시멘트와 같은 기초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했다. 이들 공업은 1963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개시할 때 견인차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했다.

고도성장의 메커니즘은 여러 면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그것을 계승했다. 고도성장의 국가적 혁신체제는 정부, 기업, 종업원의 상호몰입적 협력체제였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자본주의의 중추들과의 협력체제이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핵심 부품, 소재,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 가공, 수출하는 국제적 분업연관에서 성장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주력 수출산업이 자본·기술집약 산업으로 첨단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국제적 분업연관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화되었다.

그것은 한국경제의 후진성 내지 취약성이라기보다 한국경제가 남달리 누리는 비교지경학적 우위(比較地經學的優位, comparative geo-economic advantage)에 해당했다. 경제의 성장은 나아가 사회문화의 선진화는 결코 1국 단위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권 단위로, 달리 말해 이웃 국가와의 호혜적인 협력으로 전개된다. 고도성장기의 정치가와 기업가는 그 같은 세계사의 교훈에 충실했다.

세종시의 텅빈 상가 안내판은 자영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합
세종시의 텅빈 상가 안내판은 자영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합

자유기업주의에서 관치경제로 후퇴

고도성장을 견인한 국가혁신체제는 김영삼 정부(1993~1998)에 의해 해체되었다. 정부의 신중한 기획, 강력한 실행, 기민한 조정의 능력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정부, 기업, 종업원의 협력체제도 허물어졌다.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방종했으며, 금융시장이 비체계적으로 개방되었다. 종업원은 그들이 생산에 기여한 이상의 임금소득을 취득했다. 국제사회와의 건전한 협력체제도 와해되었다. 1997년 말 한국경제가 맞이한 외환위기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재앙이었다.

한국경제에 감독권을 행사한 IMF는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를 말끔히 소거했다. 금융시장이 무방비로 개방되는 통에 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체의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이 폐기되었다. 때맞춰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영미형의 시장경제를 지향했다. 그와 더불어 외환위기의 책임을 물어 대규모 기업집단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한국적 국가혁신체제가 낳은 걸작품이었다. 고도성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해 견인되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관료사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세 신분을 형성했다. 그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에 조응했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었다. 대우그룹은 세계 100여 곳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집단이었다. 이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김대중 정부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여기서 화려했던 고도성장의 역사는 쓸쓸히 종막을 고했다. 한국적 국가혁신체제의 행동원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지금까지 20년간은 정치와 관료가 주도하는 규제의 시대였다. 정부 규제는 경제주체의 모든 활동을 그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기업 간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잃었다.

경제의 성장률은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투자 증가율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감속성장의 추세가 장기화하는 사이에 국가경제의 구조가 병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기업 간 및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受給)관계를 약화시켰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여율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급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하기보다 해외에서 수입하기를 선호했다. 한국의 수출산업이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정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주요 수입선은 일본이었다. 부가가치의 국제적 흐름에서 한국경제가 상류로 진입할 가능성이 점점 봉쇄되었다. 그런 가운데 국가경제의 성장이 소수 대규모 기업의 수출공업에 의존하는 기형 기조는 점점 심화되었다.

1994년 이후 제조업에 종사한 대기업의 수가 근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은 공장을 분할하거나 해외로의 이전을 통해 정부의 규제나 고임금의 덫을 회피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저생산, 저임금의 영세 기업군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팽창했다. 노동시장이 수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되었다. 근로자 가계의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하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다른 정책과의 체계성과 보완성을 상실한 정부의 교육정책도 한몫의 역할을 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더 강한 정부의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멈춰진 성장의 엔진과 종족적 민주주의

고도성장의 중지, 감속성장의 장기추세, 국가경쟁력의 약화, 국가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부른 복합적 요인의 밑바닥을 헤치면 한국인의 뿌리 깊은 배외 정서로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작용을 발견한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가 밑으로부터 성숙해 이룩된 성취가 아니었다. 한국인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은 19세기 말의 개화기부터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그 같은 이념으로 민족의 소생을 추구한 세력이 성장했지만, 자력으로 국민국가를 건립할 정도의 역량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을 해체한 미국에 의해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국가였다. 일제로부터 해방될 당시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는 전통 유교사회와 신흥 맑스주의의 영향 하에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호한 세력은 10~20%에 그쳤다.

그 같은 대중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기초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된 것은 이승만이란 걸출한 정치가의 덕분이었다. 그는 18세기 이래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독립, 자유, 개방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실천한 당대 유일의 지성인이자 정치가였다. 그의 출생 신분과 개화·독립운동의 이력은 그에게 대중을 향한 특별한 카리스마를 부여했다. 건국, 대통령중심제, 농지개혁, 대통령직선제, 지방자치, 양원제 국회, 귀속재산의 불하, 6·25전쟁의 방어, 한미군사동맹의 체결, 반일민족주의, 경제의 복구, 기초산업의 건설, 교육혁명 등등, 대한민국의 초창기의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의 죄다 그의 결단과 실행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다수 대중을 포섭한 전통사회의 질서와 윤리, 그 주요 특질로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집단정서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와 사회적 토대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카리스마가 소진함과 더불어 퇴진했을 때 그 간격을 메운 것은 박정희라는 또 하나의 걸출한 정치가였다. 그의 정신세계는 이승만과 거리가 먼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서유럽 기원의 자유민주주주의를 불신했다. 그가 일으킨 군사혁명은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함에 성공했다. 그것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체제 이상으로 한국적이었으며, 그런 이유에서 보다 성공적이었다. 국민 대중은 박정희가 선창한 ‘조국근대화’의 구호에 적극 호응했다. 박정희의 국가혁신체제는 극히 의지적인 민족주의의 동원체제였다.

대한민국 몰락의 서곡

박정희의 체제 역시 이승만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정쟁의 대상이었다. 야당과 재야 지식인은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국가경제의 대외종속과 대중의 빈곤을 부른다는 비판의 논리를 정립했다. 이른바 대중경제론이었다.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자 대중경제론은 1980년대 이르러 외채망국론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이르러 한국경제의 대외수지가 흑자로 접어들자 외채망국론은 영미형의 자유시장경제론을 환골탈태했다. 대중경제론의 현란한 변신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박정희의 국가혁신체제가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장기투자를 행한 정부와 기업의 행동원리와 그에 깃든 합리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간격 역시 권위주의 정치의 동원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한국의 정치는 그 간격을 메울 대안의 가치와 기제를 찾지 못했다. 한국의 정치는 대중의 거친 종족적 민족주의와 그에 고유한 평균주의적 정서에 구속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통제해 온 국가이성의 시대가 물러가고 천박한 대중정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와 더불어 전술한 대로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대외 진출의 진취적 기상을 대신해 대내 평등의 퇴영적 분배가 국민의 정서를 지배하게 되었다. 개방적 통합과 협력을 대신해 폐쇄적 고립과 갈등이 대외 관계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와 보조를 맞춰 한국 정치는 ‘우리민족끼리’의 감성적인 통일론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추세는 좌우 지지세력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건국 70년의 나머지 대한민국은 그 시민적 교양의 한계로 인해 드디어 자신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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