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이라는 말이 있다. 네이버 <표준한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그 뜻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라 풀이된다. 예문에는 ‘꼴통아 그것도 모르니?’라고 나온다.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한 문재인 정부의 문재노믹스는 한마디로 꼴통경제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7월 전년 전월 동기대비 고용 증가율이 5000명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50조를 퍼부은 결과였다.

결과는 처참했지만, 변명은 화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실업률 원인에 처음에는 날씨 핑계를 댔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책임’론을 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악화, 소득양극화 확대에 일조
 

시중에는 ‘단군책임론도 가능하다’는 우스개 소리가 돌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끝나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노동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결국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사실을 본의 아니게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

2018년 5월 발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를 판단하는 10대 경기지표 중 9개가 둔화 내지 하강하고 있다. 소매판매액지수를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입액, 소비자기대지수가 둔화,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취업자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하강 국면이다. 최근 6개월간의 움직임을 보면 지표들이 회복·둔화국면에서 점차 둔화·하강국면으로 분포하는 모습이다. 성장률 추이는 2016년 3분기 이후 지속적 침체국면 기조를 보여서 실질 GDP증가율은 2017년 3/4분기를 예외로 하면 2016년 3/4분기 이래 현재까지 침체국면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실업률은 17년 내 최악이고 엥겔지수로 평가한 소득양극화 역시 지난 달에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거시지표들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文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는 모토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통계청 발표는 ‘최악의 양극화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이다”,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이 못가 청와대의 발표는 ‘조작’ 수준의 아전인수식 통계자료 재가공·해석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좌파정부가, 통계상으로 드러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작 전체가구의 41.38%를 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를 통계해석에서조차 배제시킨 놀라운 일을 자행해 버린 것이다.

文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된 사실은 이미 통계청 발표 자료로 다시 확인된다. 가구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3% 증가했다. 가계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로 1년 전 5.35보다 높아져 양극화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저임금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文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p 높이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9년 만에 뒤집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조세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21%로 인하했으며, 일본도 2016년에 23.4%로 인하했고 올해도 실질세율 부담을 최대 2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북유럽 국가들도 22%까지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기업 활력 돋우기를 ‘악마적 신자유주의’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구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능력은 있을까.

민간 경제가 엉터리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망가지자,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복지확대,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공무원 17.4만 명 증원에만 30년간 328조 원이 소요된다. 文정부 1년간 추경도 두 차례나 편성했다. 2017년 국가채무는 충당부채 고려시 GDP 대비 90%에 육박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무시, 국가부채를 더 늘려라?
 

201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약 661조 원(GDP 대비 비율 38.6%)으로 OECD 평균에 절반에도 못 미쳐 양호한 편이라며 국가채무비율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31일 청와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숨은 빚’인 잠재부채는 무시한 것이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2017년 약 1556조 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80% 수준으로 일본, 미국, 포르투갈, 벨기에에 이어 5위로 높은 수준이다.(출처:OECD)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 안팎의 재정지출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재원은 세금과 정부채권(공공부채)이다. 어떻게든 민간경제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고 이는 민간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엉망이다. 한마디로 수요억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간 참여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규제를 늘렸지만, 강남 아파트는 다시 폭등하면서 서울과 대도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도 시장경제 원리에 종속된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르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규제로 묶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체불명 脫원전 에너지정책, 전기요금 폭탄이 눈앞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에 치중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택금융 규제는 특정 투기자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경착륙되면서 서민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번 여름 폭염에 결국 전기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가동을 80%대에서 50%대로 낮춰놓고 탈원전 타령을 하다가 빚은 참사다. 석유가격이 오르자 LNG를 수입해 화력발전을 하던 한국전력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하며 거대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전기료 인상안이 등장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위험성과 전기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원전폐기 추진 이후 전기요금이 40% 이상 폭등했다.

탈원전 비용을 초기에는 국민혈세로 충당하거나 기업에 부담 지울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건설 중단시 매년 2600억 원씩 15년간 3조 94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또한 “연인원 7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이었던가. 비현실적인 좌파 이념에 함몰된 맹신 경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꼴통아! 문제는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