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범위 축소 공평가세 제고"
"감면범위 축소 공평가세 제고"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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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개정 작업 주도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
지난 달 28일 재정경제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적자금 상환과 균형예산편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내년 경제상황은 세제개정에 제한상항으로 작용했다. 내년 세제개정안 작성에 실무를 책임진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글로벌스탠드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매년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감편폭이 컸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감면폭이 생각보다 적었는데최소한의 세법개정을 통해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뒀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세입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감면폭은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근로자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 편법증여나 상속을 막기 위해 유형적 포괄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공평과세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와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이미 편법증여나 상속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법을 다 명시했다. 하지만 다양화되는 편법증여나 상속을 막기위해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고 이미 법조계와 충분히 상의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상태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개정세제안이 세원은 넓혔으면서 세율을 낮추지 않아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한다’는 조세기본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작년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은 축소하지 않았다. 작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올해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글로벌스탠드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이번 세제개정안은 OECD권고안이나 선진국 세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것이다. 단지 납세자 비율이 선진국이 8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65%수준인 우리나라 과세자 폭을 더욱 넓혀야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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