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KBS 진미위 즉각 해체하고 양승동 사장은 물러나야”
박대출 “KBS 진미위 즉각 해체하고 양승동 사장은 물러나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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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미래위원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에 개인 성명 발표

KBS 진미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8일 “진미위는 즉각 해체하고 양승동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낸 개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 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으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양승동 사장과 김상근 KBS 이사장을 비롯해 여권 측 이사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이사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이라도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 즉각 해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이하 전문 -

<KBS ‘진미위’ 즉각 해체하고, 양승동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등이 낸 ‘진실과 미래위원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7일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제 진미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징계할 수 없다.

10년 보수정권 시절의 보도와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강제 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주고, 징계 남발하는 무차별 보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진미위는 유명무실해졌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만큼 해체가 마땅하다.

현재 KBS에는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징계 위험에 처해 있다. KBS는 당초 오늘 오후 징계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가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합당하다.

경거망동 하지마라. 더 이상의 보복은 무거운 형사 처벌로 돌아올 뿐이다. 또 다른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17명을 징계할 생각을 아예 접어라.

불법 감사기구를 만든 KBS 양승동 사장과 불법 감사기구 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KBS이사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 즉각 해체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8. 9. 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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