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은혜 후보자는 적폐인사, 임명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시민단체 “유은혜 후보자는 적폐인사, 임명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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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총선용 스펙 쌓으려는 교육부 장관은 결사반대”

청문회 정국에서 온갖 비리 의혹이 불거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20일 “코드, 보은 인사로 총선용 스펙 쌓으려는 교육부 장관은 결사반대한다”며 유 장관 후보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종배 대표)은 “대한민국 교육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후보자가 총선용 스펙을 쌓기 위해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끝까지 ‘내로남불’식으로 적폐 후보자를 호위하고 임명까지 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코드·보은 인사, 총선용 스펙 쌓으려는 교육부 장관 결사반대한다! 유은혜 후보자는 총선불출마 선언할 자신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

청문회에서 유은혜 후보자(이하 유 후보자)의 전체적인 답변을 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철학 등이 없었고,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과 만약 임명된다면 교육부 장관직을 1년 수행하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이나 사명감은 없고, 총선용 장관 경력에 관심 있는 자격미달의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그 자체가 적폐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후보자가 총선용 스펙을 쌓기 위해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끝까지 ‘내로남불’식으로 적폐 후보자를 호위하고 임명까지 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유은혜 후보자가 사퇴해야할 이유이다.

1. 유은혜 후보자(이하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시확대를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하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는 52.5%의 지지를 받아 설문조사 1위를 한 ‘정시 45% 이상 확대’이므로 정시를 45%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서면질의 답변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시 30%이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공론화 내용을 잘 몰라서 보좌관이 써 준대로 답변을 하였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떼우다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아주 후안무치한 언행이다.

2. 총선출마여부에 대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결국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반증인 것이고, 총선을 위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정시확대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종 스펙 쌓듯이 총선출마자 경력에 장관경력을 한 줄 넣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므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 철학, 소신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유은혜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3. 유 후보자는 "최근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교사추천제도 폐지하도록 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책숙려제를 시행한 결과에 학생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어떤 부분이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학생부 기재방식도 단순화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방식을 단순화 하고 교사연수를 실시하면 학종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학종에 대한 불신은 비리에 취약해 신뢰할 수 없는 내신 성적과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에 좌우되는 비교과, 그리고 대학에서 당락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을 불신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학생부 기재방식을 단순화하면 학종 불신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5. 유 후보자는 정시를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절대평가, 수시확대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속도가 더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말한 '속도가 더뎌졌다'는 뜻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정시확대는 종국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학종 확대로 가는 과정에서 속도조절을 위한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정시확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존중한다면서 대입정책 방향은 수능 절대평가, 수시확대에 동조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다.

6. 유 후보자는 대입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크다. 발표한 대입제도가 있는데 제가 장관이 돼서 임기 중에 또 다른 제도를 발표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발표된 대입 개편안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정시45%이상 확대'를 적시를 하고 45% 이상 정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전형의 비율 조정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교육부 권고안도 30%‘이상’이므로 50,60,70% 이상으로 확대해도 권고사상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7. 결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도덕성에 대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총선용 스펙을 쌓기 위한 1년 짜리 적폐 장관은 교육에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유은혜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고자 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18.9.20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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