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태세인 가운데,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들의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은혜 후보자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 참사”라며 “‘결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이 7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을 했다. 인터넷에 달린 댓글여론을 봐도 보수/진보 구분 없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유은혜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이며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

1.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이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번 임명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도덕성 흠결이 심각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유은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불통’이다. 문재인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참사’이다.

2.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불통이며 독단이다.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이 7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을 하였다. 인터넷에 달린 댓글여론을 봐도 보수/진보 구분 없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유은혜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이며 독단이다.

3. ‘결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결정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청와대만의 결정적 기준’을 정하여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인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불통이다.

4. 보은인사/코드인사는 결국 교육을 망칠 것이다.

‘결정적 하자’가 많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 선거 때 받은 도움을 갚기 위한 보은인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신임 장관은 이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어 교육계에서 영어 서지 않을 것이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현안을 풀지 못할 것이다. 학교는 사분오열 되고 교육계는 극단적으로 분열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은인사의 폐해가 앞으로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5. 교육행정의 부실이 우려된다.

신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입제도, 방과후영어, 학교폭력 등 집중해서 해결해야할 교육현안이 산적한데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마음은 총선준비에 가 있게 돼 교육현안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잘 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게 된다.

6. 학생들이 유은혜 후보자를 보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위장전입과 교통위반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교육부 장관을 보며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임명을 막지 못해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7. 정시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퇴진 및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나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확대는 민심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공정하고 비리가 만연해 있는 수시를 불신하고 공정한 정시를 원하고 있다. 소통하는 장관이라면 이러한 정시확대 민심을 받들어 가장 중점적으로 정시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전임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존중한다며 정시확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여 장관 퇴진 및 총선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018.10.02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