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최근 대대적인 가짜뉴스 여론몰이로 우파 유튜브 방송 공격에 나서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의 3각 연대가 이를 거들고 나선데 대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마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 그 숱한 가짜뉴스들이 왜곡 선동한 기억을 잊었나. 그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의 교란범이 아닌가”라며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유튜브 방송 탄압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회통과가 안 될 터이니 일찌감치 접으라”며 “유튜브 등 1인방송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유튜브 1인방송’ 규제, 절대 안된다!

유튜브 등 1인방송을 규제하려는 ‘3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일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규제론’이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관계 부처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측도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튜브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인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3자가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마라.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 그 숱한 가짜뉴스들이 왜곡 선동한 기억을 잊었나. 그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의 교란범이 아닌가.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라.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경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정부·여당은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가. 2008년과 2018년은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놓고, 권력을 잡으니 그 비판이 싫어진 것인가.

방송장악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을 계속할 것인가.

유튜브 방송 탄압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회통과가 안 될 터이니 일찌감치 접어라. 헛심 쓰지 마라.

유튜브 등 1인방송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다.

2018. 10. 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