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가짜뉴스 처벌강화 여론 확산에 앞장선 가운데,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여권 발 가짜뉴스 이슈를 주도해온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제작자를 검경 수사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새로운 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로 해서 클릭 수가 많아지면 경제적 이익이 따라온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법은 여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정보 통신 제공자는 경제적 이익은 취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법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적용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포자, 제작자에 대해서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하고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미디어 심사할 때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디어가 다뤘는지 엄정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독일의 가짜뉴스 유통 금지법, 사회 관계망법과 같은 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발언 가운데 특히 이목을 끄는 건 권위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박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계 전체가 참여하거나, 학계와 연계한 팩트체크 기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구 설립은 좌파시민단체, 학자들 대거 진출로 이어져…또 다른 형태의 간접규제 될 것”

그러나 유튜브 방송 등 미디어의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규제와 여론 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포털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편향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기사배열공론화포럼과 같은 각종 기구가 생겼지만 편파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기사배열공론화포럼은 명목상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친문친여 성향의 좌파·시민단체·언론학계 인사들이 대거 진출해 사실상 정부가 포털 뉴스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모든 언론사의 뉴스검색 진입과 퇴출 결정을 목적으로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언론인권센터, 경실련, 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친문친여 성향의 각종 단체와 학자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올해 초 발족한 기사배열공론화포럼도 정당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 모 위원과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민언련 추천 송 모 교수, 경실련 추천 윤 모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보수 정당과 보수단체 추천 인사는 없었다.

박광온 의원이 주장하는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 설립’이 현실화 될 경우, 마찬가지로 이 기구가 ‘좌파의 일자리 창출’ 기능과 함께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여론규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현재 보수우파가 좌파를 압도하는 유튜브 방송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황근 선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 설립’ 주장이 여권발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또 다른 형태의 간접규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