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막가파식 유은혜 임명 강행…독재국가에서나 가능”
“문재인 대통령 막가파식 유은혜 임명 강행…독재국가에서나 가능”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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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유은혜 장관 대입정시확대, 학종폐지, 입시비리감사 등 6대 교육정책 실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여론 반대를 물리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은 배포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위장전입, 피감기관입주, 허위경력기재, 교통위반 등 풀리지 않은 여러 의혹이 많음에도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막가파식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소통, 정의, 공정 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는 한편, ▲ 대입정시 대폭확대 추진 ▲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폐지 ▲ 입시비리 감사 ▲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 ▲ 수행평가는 폐지하거나 대입요소로서 반영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모임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위 6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대입정시확대, 학종폐지, 입시비리감사는 빠른 시일에 관철 되어야 하므로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거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끌고 간다면 퇴진,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위장전입, 피감기관입주, 허위경력기재, 교통위반 등 풀리지 않은 여러 의혹이 많음에도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막가파식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소통, 정의, 공정 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 “유은혜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는 청와대의 억지 주장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민이 동의하든 말든 ‘사과하고 해명했다’는 말만 툭 던지고 ‘입맛에 맞으면 누구든 임명 하겠다’는 오만함이고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인사 독재’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라며 자격미달인 유은혜 장관에 분노하는 국민을 조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에 9명이 유은혜 장관을 반대했고, 여론조사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적합하다고 보는 의견은 32.8%에 불과 했으며, 온라인에서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유은혜 장관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말은 이러한 민심을 짓밟은 것이고 ‘국민 위에 굴림 하겠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다.

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독재국가 대변인이나 할 법한 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야당 없이 일당독재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5. 강경화 인사 때는 높은 지지여론이 ‘국민의 뜻’이라 존중하겠다며 인사를 강행하더니, 이번 유은혜 인사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니 ‘야당의 뜻은 다수의 여론이 아니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이러한 이중성과 오만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중성과 독단, 오만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은혜 장관은 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폐지, 입시비리 감사를 추진하라!

1. 대입정시 대폭확대를 추진하라.

유은혜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을 존중 한다”며 모집비율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이다. 정시확대는 민심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시 45%이상 확대’가 사회적 합의로 도출 되었고, 여론조사에서 ‘정시 50%이상 확대’에 응답자 70%가 찬성을 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90%이상이 정시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정시확대는 시급히 추진해야할 핵심 정책이다. 따라서 핵심 정책인 정시확대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내신비리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 내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신 비리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편법과 꼼수, 비리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폐지 말고는 답이 없다. 유은혜 장관은 취임사에서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하였으나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하여 학종을 10년간 운영을 해 온 결과, 학종의 불공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과도한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만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학종의 불공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는 계속 될 것이다. 실패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종은 실패한 정책이므로 유은혜 장관은 학종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입시비리에 대해 감사를 하라

학생부종합전형은 주관적인 기록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아주 크다. 따라서 유은혜 장관은 우선 서울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비리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을 반드시 폐지하라

세특은 학교와 교사 간의 편차가 심하여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과 연결시켜 작성하는 것은 교사에게도 큰 부담이 되므로 모든 학생이 아닌 일부의 학생에게만 세특을 작성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세특을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직접 작성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부모가 대신 작성해주거나 컨설팅업체에서 대필해 주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세특에 대한 진실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특을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공정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세특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5.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라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수능전형을 폐지하는 것이다. 영어 절대평가를 시행한 결과 기대했던 사교육비경감, 학업부담감소 등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영어실력의 하향평준화, 타 과목 부담증가, 수능 약화 등 부작용만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6. 수행평가는 폐지하거나 대입요소로서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평가는 부모가 대신 해주거나 컨설팅업체에서 관리해 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공정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업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대입요소로서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7.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위 6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대입정시확대, 학종폐지, 입시비리감사는 빠른 시일에 관철 되어야 하므로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거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끌고 간다면 퇴진,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10.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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