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쉽다’고 말했다. 그후 무역전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미국 수입 철과 알루미늄에 12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다. 이어서 멕시코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으며 중국은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34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다.

무역전쟁을옹호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고 변설한다. 특히 중국과 관계에서 더 그렇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역정책은 빗나가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그 자원들을 이용하는 미국의 제조업체에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철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는 올해 들어 40%에 달하는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10%의 수입 알루미늄 관세는 알루미늄 제품의 가격을 지난 4년 이래 최고로 치솟게 만들었다.

관세 주도 가격의 상승과 타국들의 보복은 이미 수천 명의 미국 공장 근로자들과 농부들 그리고 낙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한 위협은 날마다 자라고 있고 확산되어 간다. 철강과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가 어떻게 미국의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몇 가지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텍사스에 있는‘케네디 파브리케이팅’이라는 철강사는 가족 경영회사다. 이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해 수많은 경영위기들을 극복하며 생존해 왔다. 지난 4월 이 회사의 대표인 케빈 케네디 씨는 강철에 대한 수입관세 이후 가격이 40% 인상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케네디 씨의 사업에 거대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그는 철강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업계의 많은 제품 생산비용에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고객들이 그만한 인상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복관세로 미국의 농산품직격탄 맞아

못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미주리 주의‘미드 컨티넨트 네일’ 이라는 회사는 철강관세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이 회사 크리스프랫 경영매니저는 하루 속히 관세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일 매일 수지가 안 맞아 재정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드 컨티넨트사는 500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이미 20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레이 오프(일시 대량해고)를시작했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농업 수출을 대표적인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농부들과목장주들을 제일 먼저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미국의 오렌지 주스와 케첩, 그리고 위스키를 강타했다. 멕시코의 보복관세는 치즈와 돼지고기, 그리고 여러 과일들을 때리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 농업 수출에 선두격인 대두와 수수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6월25일 아이오와 주의회의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두와 옥수수,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의 내수 하락을 언급했다. 그들은 ‘최근의 중국 보복관세로 인해 농부들이 척박한 이윤과 낮은 가격으로 고통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아이오와 경제에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전쟁 보이지 않는 효과 깨달아야

무역전쟁과 관련된 관세의 직접적인 가격효과가 가져오는 복합적 효과 가운데 투자 위축이 새롭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앨라바마주의 상업 서기관 그레그 캔필드씨는 ‘투자 계획들이 속속들이 연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렇게 유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이야기들의 교훈은 이렇다. ‘관세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무역정책팀은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관세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전략은 빗나갔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오직 가격을 올렸을 뿐이고 그 충격은 관세를 더 거둬들일수록 커진다는 것 뿐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늘어나는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 더 많은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수출 시장을 잃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 관세를 놓아줘야 할 때도 됐다.

정리 번역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