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브리핑 직전에 이를 갑자기 연기한 가운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판 세력 탄압용 가짜뉴스 대책은 연기가 아닌 취소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어 “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대책’ 이란 걸 발표하려다가 돌연 연기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려고 했다”며 “정권 차원의 시도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완책 마련 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전에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당초 방통위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과 관련, “당초 계획에는 방통위와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며 “좌파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 띄우고, 권력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는 사납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엄청난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라며 “발표 내용을 재검토할 만큼, 무리한 선택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야당 시절 가짜뉴스에 관대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탄핵 때 난무하던 가짜뉴스를 잊었나. 정권 우호 세력에는 관대하더니, 정권 비판 세력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가”라며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접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상통일을 하려 하는가. '21세기 분서갱유' 는 꿈도 꾸지마라. '진시황의 부활'을 노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는 당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가짜 뉴스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법, 좌파 우파에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의 법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 비판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가짜뉴스 대책발표 연기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후 자료 보강을 통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