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올해 6월말 기준, 공무원 일자리 성과를 보면, 국가직 1만8천명 (‘17-’22 10만명 목표), 지방직 9천명(‘17-’22 6만8천명 목표) 충원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다.  향후 2022년까지 16만8천명을 충원하겠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은 전체적으로 32,289명이 늘었다.  경기도 8,520명, 서울 4,020명, 경북 2,239명, 경남 2,072명, 부산 2,036명, 강원 2,018명으로 2천명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를 보면 전국 149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9,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다.  정원 증가수를 보면, 경기성남시로 245명이 증원됐고, 경남창원시 218명, 경기안산시 20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 상황임에도 기초 자치단체가 공무원 정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가령,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7,461명 (2018.7.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공무원수가 477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37명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안부는“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의원은“인구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