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의견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가 미공표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입수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내 최저임금 적정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해 높음(높음+매우높음) 의견은 7.5%에 그쳤으나,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높음 의견은 62.6%로 2016년 대비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당'하다는 의견은 2016년 최저임금 63%에서 2018년 최저임금 33.6%로, 낮음 의견은 28%에서 3.5%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집중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에서 `매우 높음' 의견이 각각 26.9%와 23.5%로 소상공인 전체평균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높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미공표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 통계가 통계청 자료와 다소 차이를 보여 3년째 미공표 상태이다.

이에 곽대훈의원은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가승인통계인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통계오류로 미공표 되어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3년째 깜깜이가 된 실태조사를 덮어두고 있기보다, 시계열에 영향이 없는 자료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