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취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자영업자 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것과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김선동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금융위도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