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연구용역사업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서도 외교부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7년 정책연구용역 관리 종합점검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52개 부처 중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부 점검지표 내역을 보면 과제선정의 타당성과 연구결과 평가의 적정성에서는 1점을 받았으며, 연구과제 공개의 적정성은 2점을 받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외교부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해 연구용역을 불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질타를 받는 등 매년 연구용역 비공개가 문제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석호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점검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점수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외교부의 불투명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은 국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외교부는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야한다”며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연구용역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 용역사업이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종합점검은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와 추진과정, 공개 및 활용상항 등을 점검해 정책연구의 투명성, 충실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